뒤베르제의 법칙과 지역주의 -한국과 일본의 비교-

Title
뒤베르제의 법칙과 지역주의 -한국과 일본의 비교-
Other Titles
Duverger's Law and Regionalism: A Comparison of Korean and Japanese Elections
Author(s)
정준표
Keywords
Duverger's law; single member district system; regionalism; party nationalization; party system nationalization; region nationalization; region system nationalization; effective number of parties
Issue Date
201212
Publisher
동아시아국제정치학회
Citation
국제정치연구, v.15, no.2, pp.1 - 22
Abstract
한국의 경우 지난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제2당인 통합민주당은 제1당인 새누리당에 비해 지역구 1석을 얻는데 1.05배의 1.05배의 득표를 필요로 했으나, 일본의 경우 2009년 증의원선거에서 제1당인 민주당에 비해 제2당인 자유민주당은 지역구 1석을 얻는데 무려 2.82배의 득표를 필요로 했다. 소위 "뒤베르제의 법칙"(Duverger's law)을 통하여 소선거구제에서 제1당이 유리한 것은 잘 알려져 있지만, 공히 소선거구제를 사용하고 있는 한국과 일본에서 제1당이 유리한 정도가 왜 이렇게 현격한 차이가 나는가?본 논문은 뒤베르제의 법칙 및 그 작동의 메커니즘을 설명하고, 이 법칙이 한국과 일본 두 나라에서 서로 다르게 작동하는지, 그리고 그렇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경험적으로 검증하고자 한다. 본 논문은 결론적으로 한국에서 뒤베르제의 법칙이 잘 적용되지 않는 가장 중요한 이유로 한국의 지역주의를 지적한다.
URI
http://hdl.handle.net/YU.REPOSITORY/26391
ISSN
1229-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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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대학 > 정치외교학과 > Arti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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