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교과서 인정 제도 분석: 캘리포니아 주 사례를 중심으로

Title
미국의 교과서 인정 제도 분석: 캘리포니아 주 사례를 중심으로
Other Titles
A Case Study of California Textbook Approval System
Author(s)
김재춘
Keywords
Textbook Approval System; California Textbook System; Textbook Price Policy; Textbook Provision System; 교과서 인정제; 캘리포니아 주 교과서 제도; 교과서 가격; 교과서 공급
Issue Date
201212
Publisher
한국비교교육학회
Citation
비교교육연구, v.22, no.5, pp.175 - 198
Abstract
2011 개정 교육과정을 계기로 우리나라 교과서 발행제는 국・검정 중심 체제에서 인정 중심 체제로 바뀌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정 심사에서 검정 심사의 기준과 절차를 준용함으로 인하여 검정과 인정의 구분이 사실상 모호해졌으며, 인정 중심 체제로의 전환을 통해 의도했던 목적 달성도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문제의식에서 본 연구는 인정제를 실시하는 대표적인 국가인 미국의 캘리포니아 주 인정제의 주요 내용과 특징을 조사 분석하였다. 그리고 캘리포니아 주의 교과서 인정제가 우리나라 교과서 인정제에 주는 시사점을 탐색하였다. 이 연구에서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시사점을 추출하였다. 첫째, 검정제・인정제의 구분을 넘어 교과서 ‘승인제’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 둘째, 주기적인 승인제를 도입하여 정책의 예측가능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셋째, 교과서 승인 심사 과정과 결과를 개방하여 투명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넷째, 엄격한 승인 심사 대상과 느슨한 승인 심사 대상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교과서 가격 심사 정책을 가격 자율화 정책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URI
http://hdl.handle.net/YU.REPOSITORY/26376
ISSN
1229-3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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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범대학 > 교육학과 > Arti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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