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트리히트 이후 '사회적 유럽'의 전개

Title
마스트리히트 이후 '사회적 유럽'의 전개
Other Titles
'Social Europe' since the Maastricht Treaty
Author(s)
김학노
Keywords
Social Europe; Social Dialogue; OMC(Open Method of Coordination); Maastricht Treaty; Lisbon Treaty; Social Europe; Social Dialogue; OMC(Open Method of Coordination); Maastricht Treaty; Lisbon Treaty; 사회적 유럽; 사회적 대화; 열린 조정방식(OMC); 마스트리히트 조약; 리스본 조약
Issue Date
201212
Publisher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Citation
한국과 국제정치, v.28, no.4, pp.203 - 231
Abstract
이 글은 마스트리히트 이후 특히 2000년대를 중심으로 사회적 유럽의 전개과정과 주요 성과를 검토한다. 그동안 사회적 유럽의 건설에 대해서는 비관적인 전망과 평가가 주를 이루어왔다. 그러나 비관론자들의 전망과 달리, 이 글은 사회정책 입법과 사회적 대화의 양 측면에서 사회적 유럽이 상당히 진척되어 왔다고 주장한다. 우선 유럽연합의 사회정책권한이 마스트리히트에서 크게 확장됐다. 그 후 정책권한 자체는 크게 진전되지 않았지만, 사회정책 입법활동은 2000년대 들어서도 꾸준히 지속되었고 특히 노동조건과 종업원 참여 부분에서 괄목할만한 진전이 있었다. 사회적 대화에서는 2000년대 들어서 자율적 대화가 증가하였고, 사회적 동반자들 사이의 합의사항을 법으로 집행하기보다 자율적으로 실행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법적 구속력을 수반하는 합의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줄었지만, 그만큼 사회적 대화의 범위와 종류가 다양해지고 노사 간 자율적 대화공간이 확대되었다. 비관론자들의 예상과 달리 유럽 차원의 사회적 공간이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이 글은 구체적 성과들을 검토함으로써 2000년대 들어 사회적 유럽의 건설이 보다 자율적인 방향으로 경도되고 있지만, 그것이 사회적 유럽의 건설에 대해 어두운 평가와 전망을 내릴만한 이유는 아니라고 주장한다. ‘열린 조정방식(OMC)’이 전반적으로 확대되는 일반적인 경향에 따라 사회적 유럽의 건설에서도 자율적 방식이 증가하고 있지만, 입법과 대화의 양 측면에서 유럽의 사회적 공간은 상당히 진척되고 있다.
URI
http://hdl.handle.net/YU.REPOSITORY/26373
ISSN
1225-3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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