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자의 일부가 제기한 무효등기말소청구소송의 성질

Title
공유자의 일부가 제기한 무효등기말소청구소송의 성질
Other Titles
An Action of Nullity for Cancellation of Registration by Some of Joint Owners
Author(s)
정길용
Keywords
공유; 원인무효등기; 말소등기; 지분권; 보존행위; co-owned; origin invalidity registration; cancellation of registration; share right; preservation act
Issue Date
201212
Publisher
전북대학교 부설법학연구소
Citation
법학연구, v.37, pp.335 - 367
Abstract
공유물에 관하여 원인무효등기가 경료된 경우 공유자의 1인만 원고로 되어 그 등기 전부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현재의 다수설과 판례의 견해이다. 공유자 1인의 무효등기 전부말소청구의 이론적 근거를 어디에 두는가에 따라 보존행위이기 때문이라는 보존행위설과 말소등기청구권은 불가분채권과 유사하므로 각 채권자는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는 민법 규정을 유추적용할 수 있다고 하는 불가분채권유추적용설 및 각 공유자의 지분권의 내용이라고 보는 지분권설로 나뉜다. 대다수 민사소송법 학자들은 보존행위로서 단독제기하는 소송을 제3자의 법정소송담당이라는 소송형태로 보고 있다. 이 견해에 의하면 공유자의 1인이 제기한 말소등기청구소송에서 받은 확정판결의 효력은 원고로 되지 아니한 다른 공유자에게도 미친다고 한다. 지분권은 가분채권과 유사하므로 불가분채권유추적용설은 근거이론으로 부적합하다. 지분권설에 의하면, 공유자의 1인이 제기한 말소등기청구소송에서 받은 확정판결의 효력은 원고로 되지 아니한 다른 공유자에게는 미치지 아니한다는 결론에 이른다. 대법원의 판례는 대체로 보존행위설과 제3자의 법정소송담당설의 입장에 서 있다고 해석되지만, 일부 대법원 판결은 그렇지 아니한 것도 있고, 보존행위의 범위를 지나치게 좁게 보는 것도 보인다. 필자는 지분권설이 더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URI
http://hdl.handle.net/YU.REPOSITORY/26359
ISSN
1598-8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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