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갈등 극복을 위한 환경민주화의 법적 과제

Title
환경갈등 극복을 위한 환경민주화의 법적 과제
Other Titles
Legal Problems of Environmental Democratization for Resolving Environmental Conflicts
Author(s)
김현준
Keywords
environmental conflict; environmental democratization; environmental democracy; Gewaehrleistungsstaat; environmental procedural rights; mediation; liability for environmental damage; 환경갈등; 환경민주화; 환경민주주의; 보장국가; 절차적 환경권; 조정; 생태손해책임
Issue Date
201302
Citation
저스티스, v.134, no.3, pp.11 - 38
Abstract
환경갈등이라는 난제는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다양한 방안들이 그 극복방안의 일환으로 논의될 수 있겠지만, 이들을 포괄하면서도, 구체적 방향설정을 나타내는 핵심목표로서 「환경민주화」가 요청된다. 그렇다면, 「환경갈등 극복을 위한 환경법의 과제」는 「환경법의 민주화」, 즉 「환경법 해석론⋅입법론의 민주화」에 있다고 생각된다. 환경민주주의를 일의적으로 정의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 무엇보다 국민 또는 주민과의 의사소통을 바탕으로 환경에 관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의사를 결정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 구체적 방안으로서 필자는 ①국가역할의 재정립을 통한 환경민주화, ②절차적 환경권의 정립, ③조정의 활용, 나아가 넓은 의미로는 ④순수 생태이익의 보호의 필요성까지 제시한다. 이들은 무엇보다 현행 환경법률 개별조문의 검토와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첫째, 환경민주화를 위한 국가의 역할을 우선 정립할 필요가 있다. 이는 국가와 국민간의 관계에 관한 문제라고도 할 수 있다. 시대적 상황이 요구하는 바람직한 국가의 모델로서 「보장국가」를 주목한다. 둘째, 헌법 제35조1항의 해석을 통해서도 인정될 수 있는 환경정보액세스권, 환경행정절차참여권, 환경사법액세스권과 같은 절차적 환경권의 실현은 환경민주화와 직결된다. 셋째, 갈등해결의 대표적 기제로 논의되는 조정(mediation)이 우리 법제, 특히 공법관계에서 정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넷째, 특히 넓은 의미의 환경민주주의로서 생태민주주의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순수 생태이익의 보호 역시 환경민주주의에 기여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사인간의 이익조절의 문제로 해결될 수 없는 영역에서의 책임법제에 대한 인식이 제고되어야 하며, 이에 따른 입법론이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URI
http://hdl.handle.net/YU.REPOSITORY/26350
ISSN
1598-8015
Appears in Collections:
법학전문대학원 > 법학전문대학원 > Articles
Files in This Item:
There are no files associated with this item.
Export
RIS (EndNote)
XLS (Excel)
XML


qrcode

Items in DSpace are protected by copyright, with all rights reserved, unless otherwise indicated.

BROW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