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한 입법정책* - 침해사고와 관련하여 -

Title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한 입법정책* - 침해사고와 관련하여 -
Other Titles
A Legislative Policy on a Revis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Law」
Author(s)
이부하
Keywords
정보통신망법; 악성프로그램; 감염PC에 대한 접속요청;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ISP); 디도스(DDoS : 분산 서비스 거부); the Act on Promo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Utilization and Information Protection; Etc.; malignant code; request access in PC infected by malignant code; internet service providers(ISP); DDoS(distributed denial of service)
Issue Date
201302
Publisher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Citation
법과정책, v.19, no.1, pp.261 - 283
Abstract
현행 정보통신망법에는 일정수준 이상의 침해사고 발생시 긴급대응조치를 취할 법규정이 없다. 정보통신망법을 개정하여 대규모 분산 서비스 거부(DDoS) 공격 등 중대한 침해사고에 대비할 수 있는 법적 근거조항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이다. 첫째, 신속한 침해사고의 원인분석 및 악성프로그램의 확산방지를 위해 악성코드 감염이 확인된 PC에 한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접속요청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둘째, 웹사이트에 은닉된 악성프로그램에 대해 해당 웹사이트 운영자가 정기점검하고 악성프로그램을 발견할 경우 삭제 조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셋째, 긴급한 조치로서 방송통신위원회는 주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ISP)에게 침해사고 확산에 이용가능한 접속경로(도메인, IP주소, 포트번호 등)를 차단조치하도록 명령할 수 있어야 한다. 넷째, 악성프로그램에 감염된 PC의 인터넷 접속제한 명령을 통해 중대한 피해확산을 방지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 다섯째, 침해사고의 원인분석을 위해 주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ISP) 등 특정한 사업자들은 침해사고 관련 정보를 방송통신위원회나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제공하도록 해야 한다.
URI
http://hdl.handle.net/YU.REPOSITORY/26344
ISSN
1738-2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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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대학 > 법학부 > Arti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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