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승계인의 신뢰보호와 상태책임의 한계 - 헌법재판소 2012. 8. 23.자 2010헌바28 결정; 2012. 8. 23.자 2010헌바167 결정에 대한 비판적 검토 -

Title
책임승계인의 신뢰보호와 상태책임의 한계 - 헌법재판소 2012. 8. 23.자 2010헌바28 결정; 2012. 8. 23.자 2010헌바167 결정에 대한 비판적 검토 -
Other Titles
Vertrauensschutz der Einzelrechtsnachfolger und verfassungsrechtliche Grenzen der Zustandshaftung - Verfassungsgericht, Beschlüsse vom 23. 08. 2012 - heonba 167, heonba 28 -
Author(s)
김현준
Keywords
Zustandsverantwortlichkeit; Vertrauensschutz; Rückwirkungsverbot; unechte Rückwirkung; Verhältnismäßigkeitsprinzip; polizeiliche Verantwortlichkeit; 상태책임; 신뢰보호; 소급입법금지; 부진정소급; 비례원칙; 경찰책임; Zustandsverantwortlichkeit; Vertrauensschutz; Rückwirkungsverbot; unechte Rückwirkung; Verhältnismäßigkeitsprinzip; polizeiliche Verantwortlichkeit
Issue Date
201302
Publisher
한국비교공법학회
Citation
공법학연구, v.14, no.1, pp.569 - 598
Abstract
2012. 8. 23. 헌법재판소가 토양환경보전법의 오염원인자 규정 등에 대하여 내린 2개의 결정은 토양정화책임의 소급효, 신뢰보호, 오염토양의 소유자⋅점유자⋅운영자의 상태책임의 근거와 한계에 관한 쟁점들을 검토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하고 있다. 먼저, 오염토양의 양수인의 책임에 관한 규정인 구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3 제2항 제3호 전단의 규정은 이른바 부진정소급효에 관한 것이어서 헌법 제13조2항의 소급입법금지에는 위배되진 않는다고 보면서, 신뢰보호원칙에는 반하는 위헌성이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소급효와 신뢰보호의 문제는 별도로 생각할 수 없는 문제이다. 또한, 대상판례(I)은 폐기물에 대한 공법적 규제가 시작된 1970년대 이후에는 토양오염에 대해서 공법상의 책임을 부담할 수 있음을 예측할 수 있었다고 보는데, 그렇다면 1970년대 이후 2002. 1. 1. 동 규정이 신설되기까지의 양수인의 신뢰는 보호할 만한 것인지에 대하여 애매한 판단을 했다는 지적을 할 수 있다. 아울러, 양수인의 신뢰보호가 문제된 만큼 공법상 책임의 승계문제에 대한 검토가 필요했는데, 대상판례에서는 이러한 점이 부족했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즉 이 사안에서는 오염토양의 소유자·점유자·운영자의 책임은 상태책임으로서의 성질을 가진다. 이러한 상태책임의 근거와 한계는 본 문제의 핵심쟁점이다. 이와 관련하여 대상판례(II)가 이러한 상태책임규정과 양수인의 승계책임을 본질적으로 같은 것으로 보고, 상태책임규정의 경우 선의·무과실의 면책조항이 없음을 들어 비례원칙, 특히 최소침해성원칙에 반한다고 본 것은 타당하지 않다. 양자는 귀책근거가 다르므로 “본질적으로 같은 것은 같게, 본질적으로 다른 것은 다르게”라는 상대적 평등원칙에 충실한 것으로 위헌으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최소침해성원칙은 ‘같은 목적을 달성하는 수단 중’에서 기본권을 최소로 침해하는 작용을 선택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같은 목적을 달성하는 수단이라는 점에 대한 검토 없이, 단지 최소침해수단에만 주안점을 둔 대상판례(II)는 비판의 여지가 있다. 무제한의 부담 가능성이 비례원칙, 특히 법익균형성의 원칙에 반할 우려가 있다는 대상판례(II)의 지적은 원칙적으로 타당하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합헌적 법률해석의 여지는 있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은 있으며, 헌법불합치결정이 내려진 상황에서는 비례성을 갖춘 내용으로 보완할 수도 있었다고 생각된다.
URI
http://hdl.handle.net/YU.REPOSITORY/26331
ISSN
1598-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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