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사회에서 ‘처분불가능성’의 새로운 논증 가능성

Title
현대 사회에서 ‘처분불가능성’의 새로운 논증 가능성
Other Titles
Neue Begründunsgmöglichkeiten der ≫Unverfügbarkeit≪ in der modernen Gesellschaft
Author(s)
양천수
Keywords
처분불가능성; 자연법사상; 인권; 절차주의; 논증이론; 합리적 대화; 참여자역할; 하버마스; 알렉시; 귄터; Unverfügbarkeit; Naturrechtslehre; Menschenrechte; Prozeduralismus; Argumentationslehre; rationaler Diskurs; Teilnehmerrolle; Habermas; Alexy; Günther
Issue Date
201302
Publisher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Citation
법학논총, v.25, no.3, pp.35 - 74
Abstract
이 글은 현대 다원주의 사회에서 여전히 ‘처분불가능성’을 논증할 수 있는지를 다룬다. 처분불가능성은 전통적으로 자연법론이 주장하였다. 자연법론은 시간과 공간에 좌우되지 않는 처분불가능한 가치 혹은 법이 존재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점점 더 복잡해지고 다원적으로 분화되는 현대 사회에서 이러한 자연법론은 점점 더 이론적인 힘을 잃고 있다. 이를 대신해 문화적 상대주의 또는 다문화주의가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등장하고있다. 그러면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더 이상 처분불가능성을 긍정할 수없는 것인가? 그러나 필자는 오늘날에도 처분불가능성은 여전히 필요하고 또 이를 논증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처분불가능성이 여전히 필요하다는 점은 고문금지 사례가 잘 예증한다. 그러면 이를 어떻게 논증할 수 있는가? 필자는 현대의 다원주의 사회에서도 처분불가능성을 논증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 필자는 전통적인 자연법사상의 기획 절차주의적으로 재해석한다. 특히 하버마스가 정립한 법의 대화이론을 통해 자연법사상의 기획을 새롭게 복원한다. 이를 통해 필자는 참여와 상호승인으로 구성되는 참여자역할을 처분불가능한 것으로 논증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URI
http://hdl.handle.net/YU.REPOSITORY/26315
ISSN
1225-9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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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대학 > 법학부 > Arti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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