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지방정부 융자플랫폼과 지방재정 문제

Title
중국의 지방정부 융자플랫폼과 지방재정 문제
Other Titles
China’s Local Government Loan Platform and Local Financial Problem
Author(s)
최의현요순이지
Keywords
융자플랫품; 지방 정부; 부실채권; 부동산 투자; Loan Platform; Local Governments; Non-Performing Loan; Real estate Investment
Issue Date
201302
Publisher
현대중국학회
Citation
현대중국연구, v.14, no.2, pp.93 - 117
Abstract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중국정부는 성장전략을 수출주도형에서 내수주도형으로 전환하였다. 내수경제의 부양을 위해 중앙정부는 덜 발전된 내륙지역을 발전시켜야 했고, 이 과정에서 지방정부의 역할이 중요해 졌다. 하지만, 경기부양 정책을 사용하기에는 충분한 재정여력을 갖지 못한 중국 지방정부는 융자플랫폼이란 조직을 만들어 은행 대출을 이용한 투자 확대 정책을 사용하게 된다. 융자플랫폼은 지방정부 산하의 국유기업으로 정부를 대신하여 고정자산투자를 집행하는 기관이다. 그런데 융자플랫폼의 투자에는 수익성 투자도 있지만, 정부가 응당 행해야할 사회간접자본 건설 투자도 상당부분 포함되어 있어 투자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본 연구에 따르면 2011년 기준으로 융자플랫폼의 부실대출 비율은 연간 은행 신규대출의 1.5~4.8% 정도로 추산된다. 전체 규모가 아직 큰 편은 아니지만, 융자플랫폼이 본격적으로 설립 된지 2~3 밖에 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향후 지방발 금융부실화 가능성을 배재하지 않을 수 없다. 융자플랫폼의 설립 목적이 내수경기 부양에 있지만, 만일 지방에서의 투자가 효율성을 잃게 된다면 중국 경제에 심각한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다.
URI
http://hdl.handle.net/YU.REPOSITORY/26307
ISSN
1598-821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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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경대학 > 경제금융학부 > Arti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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