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국민건강보험제도의 형성과정에 관한 연구: 행정주체의 동정화(同定化)와 지방종합행정

Title
일본 국민건강보험제도의 형성과정에 관한 연구: 행정주체의 동정화(同定化)와 지방종합행정
Other Titles
A Study on the Formulation Process of the Japan's National Health Insurance System : Administrative Agency's Identification and Local Comprehensive Administration
Author(s)
강광수
Keywords
National Health Insurance System; Unionism; Publicly Managed System; Identification of Administrative Agency; Local Comprehensive Administration; 국민건강보험제도; 조합주의; 공영제; 행정주체 동정화; 지방종합행정
Issue Date
201302
Publisher
대한지방자치학회
Citation
한국지방자치연구, v.14, no.4, pp.145 - 165
Abstract
본 연구는 일본 국민건강보험제도의 형성과정에서 보험사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가장 적합한 단위구역 및 실시주체의 설정이라는 원리에 따라 다양한 제도설계의 선택지가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종합행정의 실현이라는 요청에 따라 행정주체의 동정화과정을통해 국민건강보험사무가 지방자치단체의 기능 및 구역에 총체적으로 수렴되어가는 과정을 분석한다. 그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민건강보험제도 형성의 전사로서 일본 최초의 사회보험입법으로서 건강보험법이 성립한다. 둘째, 전전에는 국민건강보험사업을 둘러싼 중앙정부 내의 대립 및 조정을 반영하여 그 설치 단위가 기초자치단체의 행정구역으로 설정되었지만, 그 사업주체는 기초자치단체 행정과 분리된 임의제에 의한 조합주의가 채택되었다, 셋째, 전후에는 경제공황과 재정적자 상황 속에서 국민건강보험제도의 기초자치단체 공영제의 실시와 기초자치단체 임의의 자치사무로 전환되었다. 넷째, 사회보험에 대한 중앙정부 책임의 명확화와 국민의 개보험화가 요청되는 가운데 국민건강보험사업은 중앙정부 책임으로 인식됨과 동시에 그 실시가 기초자치단체의 단체위임사무로 됨으로써 국민건강보험 사업주체의 기초자치단체 행정으로의 동정화가 실현되었다. 다섯째, 본 연구의 의미와 과제를 정리한다.
URI
http://hdl.handle.net/YU.REPOSITORY/26303
ISSN
1738-1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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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대학 > 경찰행정학과 > Arti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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