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에 의한 계좌이체의 법률관계

Title
착오에 의한 계좌이체의 법률관계
Other Titles
Legal Problems of Account Transfer through Mistake
Author(s)
배병일
Keywords
Payer; Paying Bank; Receivable Bank; Remittee; Account Transfer; Mistaken Transfer; Setoff; Payment Order; Attachment; Unjust Enrichment; Book Entry; 지급인; 지급은행; 수취은행; 수취인; 계좌이체; 착오이체; 상계; 지급지시; 압류; 부당이득; 입금기장
Issue Date
201303
Publisher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Citation
법학연구, v.16, no.1, pp.225 - 252
Abstract
착오로 인한 계좌이체의 법률관계는 지급인과 지급은행, 수취은행, 수취인의 4당사자의 법률관계이다. 지급인이 착오로 수취인에게 아무런 법률관계없이 이체 송금한 경우에 지급인은 수취인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취인과 수취은행간에는 예금계약이 성립하고, 수취인은 수취은행에 대하여 예금채권을 취득한다. 그러나 지급인은 수취은행에 대해서는 수취은행이 아무런 이득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수취인은 수취은행에 대하여 예금채권을 취득하기 때문에, 수취은행은 수취인에 대한 대출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고, 위 예금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할 수 있다. 그러나 상계는 일정한 경우에 상계권 행사가 신의칙에 어긋나서 권리남용이 된다. 지급인이 착오로 수취인의 계좌에 입금된 경우라도 예금채권이 성립하고, 수취인의 채권자는 예금채권에 대하여 압류를 할 수 있다.
URI
http://hdl.handle.net/YU.REPOSITORY/26169
ISSN
1229-6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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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전문대학원 > 법학전문대학원 > Arti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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