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체결에 따른 농업부문 파급영향 분석

Title
한·중 FTA 체결에 따른 농업부문 파급영향 분석
Other Titles
The Economic Effects of Korea-China FTA Using Dynamic 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Model
Author(s)
이상호김충실[김충실]
Keywords
Dynamic 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Model; GDP; FTA; 동태 연산일반균형모형; 국내총생산; 자유무역협정
Issue Date
201304
Publisher
한국무역학회
Citation
무역학회지, v.38, no.2, pp.97 - 114
Abstract
이 논문은 한·중 FTA 체결에 따른 관세감축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동태 연산일반균형모형을이용하였다. 주요 분석결과를 정리하면, 첫째, 한·중 FTA 체결로 인해 농업(90% 개방) 및 제조업의 관세가 인하될 경우 우리나라의 GDP는 FTA 이행 2년차부터 증가하기 시작하여 5년차에는0.690%, 7년차에는 0.963%, 10년차에는 1.219%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비스산업의관세를 25% 감축할 경우 우리나라의 GDP는 5년차에는 0.706%, 7년차에는 0.981%, 10년차에는 1.251%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농업(90% 개방) 및 제조업의 관세 감축시 우리나라의 농업 GDP는 FTA 이행 1년차부터 감소하기 시작하여 5년차에는 1.046%, 7년차에는1.267%, 10년차에는 1.707%까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비스산업의 관세를 추가로 25%감축시 이행 연차별 농업 GDP는 1.049%, 7년차에는 1.279%, 10년차에는 1.735%까지 감소할것으로 예상된다. 셋째, 한·중 FTA로 인해 농업부문의 곡물, 채소 및 과실, 낙농, 산림, 수산의생산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소, 돼지, 유지작물은 생산이 오히려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일부 산업부문의 생산 증대효과는 수입증가에 따른 산출감소 효과보다 오히려 산업부문별 생산요소 대체효과와 FTA에 따른 소득증대효과가 더 크게 작용하기 때문이다. 넷째, 우리나라 농업부문의 누적 산출 감소액은 48.43억 달러인데, 채소 및 과실이 28.77억 달러,곡물 3.35억 달러, 수산은 6.79억 달러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URI
http://hdl.handle.net/YU.REPOSITORY/25990
ISSN
1226-2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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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자원대학 > 식품자원경제학과 > Arti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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