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에 대한 대응의 재검토

Title
성폭력범죄에 대한 대응의 재검토
Other Titles
Überlegung für Maßnahmen über Sexualdelikte
Author(s)
김혜정
Keywords
Sexualdelikte; Personal Daten Öffentlichung; Bewährunghilfe; Elektronische Überwachung; Chemische Kastration; 성폭력범죄; 신상정보공개; 보호관찰; 전자감독; 화학적 거세
Issue Date
201304
Publisher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Citation
법학논총, v.20, no.1, pp.367 - 389
Abstract
지난 2012년 8월과 9월에 발생된 성폭행사건이 계기가 되어 여성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아동․여성 대상 성폭력 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그리고 ‘형법’ 등 실로 광범위한 법률개정이 단행되었다. 개정의 주요 내용은 그동안 논란이 되어 왔던 성폭력범죄에 대한 친고죄 규정이 모두 폐지되었고, 화학적 거세 대상이 확대되었으며,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죄의 처벌이 강화되었다. 그렇다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성폭력범죄가 발생될 때마다 처벌강화되는 것이 궁극적인 성폭력범죄 재범방지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인가?성폭력범죄에 대해 보다 적절한 대응방안은 “엄격한 처벌이 아니라 확실한 처벌”이라고 본다. 또 성폭력범죄는 성향범죄로써 상습성이 높아 재범가능성이 높은 범죄로 유형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치료처우가 강조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재범방지에 관한 기본정책을 바탕으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그 출발점은 흩어져 있는 성폭력범죄 관련 형사특별법의 재정비라고 생각된다. 입법의 재정비를 통해 중복되거나 누락되어 있는 법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고, 이번 개정에서 신상정보 등록과 공개․고지를 나누어 집행하도록 한 것은 신상공개제도의 보안처분적 성격이 고려되지 않은 것으로 재검토가 요구된다. 또 전자장치 부착명령과 보호관찰의 관계 그리고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과 집행유예․가석방시의 보호관찰의 관계에 대한 재정비도 요구된다.
URI
http://hdl.handle.net/YU.REPOSITORY/25953
ISSN
1738-1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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