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대응성과 주민참여의 관계 재정립

Title
행정대응성과 주민참여의 관계 재정립
Other Titles
Reframing Relationship of Citizen Participation and Administrative Responsiveness
Author(s)
최준호
Keywords
행정대응성; 주민참여; 로컬거버넌스; 주민평가; 행정책임성; Administrative responsiveness; Citizen participation; Local governance; Citizen evaluation; Administrative responsibility
Issue Date
201305
Publisher
대한지방자치학회
Citation
한국지방자치연구, v.15, no.1, pp.201 - 221
Abstract
현대 행정학 연구에서 강조되고 있는 것 중의 하나는 ‘기업가적 정부' 혹은 ‘고객중심적 정부’의 구현이라는 패러다임이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 운영에 있어서 지방정부가 행정서비스의 고객이자 소비자인 주민들을 위한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행정을 구현하기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지방정부의 운영이 주민들을 위해서 어느 정도 열심히 일하고 있는 가와 지방정부의 행정·정책과정에서 주민들의 요구나 필요에 대해서 얼마만큼 대응적이고 책임성을 가지며 형평성과 능률성에 입각한 행정운영이 얼마만큼 효과적으로 지역사회를 위해서 노력하고 봉사하고있는 가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긍정적인 행정과정의 결과는 주민들에 대한 적극적인 행정대응성을 통해서 가능해 질 수 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주민참여와 행정대응성의 관계만으로는 ‘주민들을 위한 주민들의 자치제’를 성공적으로이끌기에는 미흡한 점이 있다. 즉 자치제의 근본적 개념인 주민들에 의한 주민들의‘지역 통치’라는 관점에서 주민참여와 행정대응성 간의 관계를 재고할 필요성이 존재한다. 따라서 정부주도의 지역통치와는 다른 지역의 행위 주체들에 의한 로컬거버넌스를 위한 주민참여, 행정서비스의 고객인 주민들을 위한 지방정부와 공무원들의 행정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주민참여 그리고 지역발전을 위한 지방정부의 행정에 대한평가 기능을 위한 주민참여와 행정대응성 간의 관계 재정립을 통하여 주민참여를 통한 행정대응성의 제고를 기대 할 수 있겠다.
URI
http://hdl.handle.net/YU.REPOSITORY/25822
ISSN
1738-1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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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대학 > 경찰행정학과 > Arti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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