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안전규제정책의 불응요인에 관한 연구: 자동차 음주운전을 중심으로

Title
통안전규제정책의 불응요인에 관한 연구: 자동차 음주운전을 중심으로
Other Titles
A Study on the Noncompliance of Traffic Regulation Policy: Focused on the Drunk-driving
Author(s)
성도경이순우이지영
Keywords
Traffic Regulation Policy; Drunk-driving; Noncompliance; 교통안전규제정책; 음주운전; 불응요인
Issue Date
201102
Publisher
대한지방자치학회
Citation
한국지방자치연구, v.12, no.4, pp.233 - 254
Abstract
우리나라의 최근 5년간의 교통사망사고는 8.6% 감소하였으나, 음주운전 사망자는 매년 1천여 명에 달해 최근 5년간 4,580여명이 사망하는 등 교통안전규제정책의 성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음주운전이 줄어들지 않는 이유를 음주운전을 금지하는 교통안전규제정책에 대한 운전자의 불응으로 보고, 이러한 불응의 요인을 찾고자 한다. 이를 위해, 정책불응의 요인을 교통안전규제의 정책내용 요인, 단속과 규제를 행하는 규제집행기관 요인과 규제대상집단 요인으로 나누어 연구하였다. 연구결과, 개인의 편익성(β=0.394)이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음주운전 단속의 확실성(β=-0.148), 단속집행의 신뢰성(β=-0.146), 음주운전의 지식(β=-0.108) 순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URI
http://hdl.handle.net/YU.REPOSITORY/25641
ISSN
1738-1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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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대학 > 경찰행정학과 > Arti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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