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연금 통합정보서비스의 운영현황과 개선방향에 대한 연구

Title
공․사연금 통합정보서비스의 운영현황과 개선방향에 대한 연구
Other Titles
The integrated information system of public and private pension service: What experiences of Britain and Sweden tell us
Author(s)
김원섭[김원섭]이용하[이용하]백인립[백인립]김보영
Keywords
다층체계; 공사연금 통합정보시스템; 통합미래연금서비스; 펜션포탈; Pension Information; Pension Portal; Multi-Pillar-System
Issue Date
201102
Publisher
한국사회보장학회
Citation
사회보장연구, v.27, no.1, pp.105 - 132
Abstract
연금제도 다층화의 결과로 증대하는 노후보장의 불확실성에 대처하여 선진 복지국가들은 노후준비에 대한 정보와 교육적 개입을 강화하고 있다. 이 글은 이러한 해외의 사례를 기반으로 우리나라 공사연금 통합정보서비스 구축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이의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최근 연금개혁으로 다층체계의 구축이 진행되고 있지만 연금제도의 미성숙과 잣은 개혁으로 인해 공사연금제도는 매우 불안정한 상태에 있다. 이러한 연금제도의 불안정은 연금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감소시키고 적극적 노후준비를 저해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이런 점에서 영국의 통합미래연금서비스와 스웨덴의 펜션포탈은 우리나라에 연금정보서비스 시스템의 구축에 좋은 정책적 함의를 제공하고 있다. 비록 형태는 다르지만 양국의 정보시스템은 국민에게 연금에 대한 정보를 정확히 알려주고 이를 바탕으로 국민이 스스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고무하기 위해 도입되었고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국민연금공단이 ‘NPS 내 연금’ 서비스를 구축하였지만 사적연금과의 정보연계가 되지 않아 실질적인 공사연금 통합정보는 제공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는 단기적으로는 국민연금공단 중심의 현 정보서비스체계를 유지하되 제한적이나마 사적연금의 정보를 통합하는 개편방안을 제시하고, 장기적으로는 모든 공사연금의 참여로 독립적이고 보편적인 공사연금 통합정보서비스의 구축을 제안한다.
URI
http://hdl.handle.net/YU.REPOSITORY/25614
ISSN
1225-58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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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새마을대학원 > 새마을국제개발학과 > Arti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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