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지방제도에서의 구역문제와 적정규모론: 기존 접근법의 재검토와 그 함의

Title
일본 지방제도에서의 구역문제와 적정규모론: 기존 접근법의 재검토와 그 함의
Other Titles
Area Issues and Its Optimum Level of Scale in Japanese Local System: Review of the Current Approaches and Its Implications
Author(s)
강광수
Keywords
Japan; Local Autonomy; Area; Administrative Function; Optimum Scale; 일본; 지방자치단체; 구역; 행정기능; 적정규모론
Issue Date
201102
Publisher
대한지방자치학회
Citation
한국지방자치연구, v.12, no.4, pp.285 - 303
Abstract
본 연구의 목적은 일본 지방자치단체 구역문제에 관련된 기존연구의 비판적 검토를 통해서 일본적 구역문제화의 소재를 탐색하고 이러한 연구들에 내재되어 있는 함의를 고찰하는데 있다. 본 연구의 주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현대 일본 지방자치단체 구역문제 논의의 출발점이라 할 수 있는 주요 접근법은 구역과 행정기능과의 상관성, 구역의 고정성과 행정기능의 유동성, 사회경제적 환경과 지방제도와의 대립관계에서 구역문제를 도출하고 있다. 둘째, 이러한 구역의 문제화를 파악하는 접근법은 전후 일본 지방제도개혁 과정에서 주요한 쟁점을 구성한 구역의 적정규모론을 통해 계승되어 재생산되고 있다. 그것들은 주로 적정규모의 결정기준, 민주주의와 구역, 효율성과 구역, 적정규모론의 한계 등에 관한 논의로 구성되어진다. 셋째, 이상과 같은 일본적 구역문제의 접근법 및 구역의 적정규모론이 가지는 함의는 일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적 양태로서 지역행정의 종합화 즉 지방종합행정체제를 전제로 하여 그것의 실현을 지향하고 있다는 점이다
URI
http://hdl.handle.net/YU.REPOSITORY/25598
ISSN
1738-1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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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대학 > 경찰행정학과 > Arti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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