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대 독일 노조 개혁 논쟁

Title
2000년대 독일 노조 개혁 논쟁
Other Titles
The German Trade Union Reform Debate in the Early 2000s
Author(s)
정병기
Keywords
독일 노조 개혁; 서비스 노조론; 노련 강화론; 정치·경제적 역할 강화론; 정치·사회적 역할 강화론; reform of German trade union; service unionism; strengthening theory of confederation; strengthening theory of political and economic role; strengthening theory of political and social role
Issue Date
201102
Publisher
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한국정치연구소
Citation
한국정치연구, v.20, no.1, pp.97 - 119
Abstract
2000년대 독일 노조 개혁 논쟁은 미시적 차원에서 노조의 구조와 기능을 둘러싸고서비스 노조론과 노련 강화론의 대립으로 나타나고, 거시적 차원에서 노조의 정치·경제·사회적 역할을 두고 정치·경제적 역할 강화론과 정치·사회적 역할 강화론의 논박으로 나타났다. 서비스 노조론은 노동시장의 새로운 계층들을 적극적으로 조직하고 사업장 차원의 노동자 이해대변을 강화해 서비스 조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노조의 거시적 역할과 단체협상력을 경시했고 노조-직장평의회 이원구조 극복 방안을 제시하지 못했다. 반면 노련 강화론은 노련의 위상을 제고해 초산별 이슈에 대한 교섭기능과 산별 노조 간 조정 기능을 강화할 것을 제안했지만, 실제 노련 강화의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지는 못했다. 그리고 정치·경제적 역할 강화론은 단협과 코포라티즘적 교섭 등 노조의 전통적 영역에서 역할을 강화하고자 했으나, 산별 노조 간 연대 부족과 사회적 이슈들에 대한 관심이 결여됐고 역시 노조-직장평의회 이원구조 개혁 방안을 제시하지 못했다. 그와 달리 정치·사회적 역할 강화론은 노동세계의 변화를 민감하게 수용해 사회운동성을 강화하고자 했지만, 단협 행위자로서 노동자조직의 역할에 대한 개혁 논의를 경시했다.
URI
http://hdl.handle.net/YU.REPOSITORY/25586
ISSN
1738-7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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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대학 > 정치외교학과 > Arti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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