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의 활성화 방안: 충청북도의 제도적․행정적 지원체제를 중심으로

Title
사회적기업의 활성화 방안: 충청북도의 제도적․행정적 지원체제를 중심으로
Other Titles
Legal/Institutional and Administrative Support System for Promoting Community-Oriented Social Enterprise in Korea
Author(s)
김렬장우진[장우진]유근환[유근환]
Keywords
Social Enterprise; Social Enterprise Promotion Act; Social Economy; The Fourth Sector; Community-oriented Social Enterprise; 사회적기업; 사회적 경제; 사회적기업육성법; 사회적기업육성지원에관한조례; 사회적기업지원센터
Issue Date
201102
Publisher
대한지방자치학회
Citation
한국지방자치연구, v.12, no.4, pp.107 - 131
Abstract
우리나라에서는 2007년 「사회적기업육성법(법률 제8217호)」이 제정된 이후, 현재 전국에 324개의 사회적기업이 설립․운영되고 있다. 이들 사회적기업의 대부분은 사회적․경제적 가치의 혼합에서 파생되는 본질적 한계로 인해 경영안정과 자립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충청북도를 중심으로 사회적기업에 관한 제도적․운영적 실태를 분석하여 제반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한다. 충청북도에서 설립․운영되는 16개 사회적기업의 경우 저소득자, 고령자,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비정규직 고용비율이 높으며, 총수입 및 총지출 측면에서 재무상황도 매우 취약한 구조를 보이고 있다. 향후 정부 지원이 만료되어 본격적인 경쟁시장환경에 노출되는 경우 취약계층 근로자의 직업안정과 기업 자체의 자립생존은 거의 기대할 수 없는 실정이다. 지역 특성을 반영한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고 경영구조를 안정화시켜 자립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다양한 지원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관련 조례의 개정 및 규칙의 정비, 전담부서 및 지원센터 설치, 행․재정적 지원 및 연계체제 구축, 프로보노(Pro Bono)의 적극 활용, 우선구매 및 판로개척 등 지원 강화, 민간기업의 참여 촉진 등 제반 조치들이 추진되길 기대한다.
URI
http://hdl.handle.net/YU.REPOSITORY/25584
ISSN
1738-1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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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대학 > 경찰행정학과 > Arti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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