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0/90년대 영국 보수당 정부 사회서비스 개혁에 대한 재조명: 정치사상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Title
1980/90년대 영국 보수당 정부 사회서비스 개혁에 대한 재조명: 정치사상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Other Titles
The role of political ideology: Reviewing Social Services Reform of the Conservative Government in 1980s and 90s Britain
Author(s)
김보영
Keywords
social service; marketization; Thatcherism; contents analysis; ideational approach; 사회서비스; 시장화; 대처주의; 내용분석; 관념적 접근
Issue Date
201103
Publisher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Citation
사회복지정책, v.38, no.1, pp.167 - 197
Abstract
최근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시장체계에 기반을 둔 사회서비스 확대에 대한 논의에 앞서, 이러한 정책 방향이 세계적으로 국가 실패 경험 이후 시장 중심으로 가는 순리적 방향으로 간주 될 수 있는지, 아니면 하나의 정치적 선택으로 다른 대안에 대한 고려가 필요한 것인지 짚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 연구는 유사한 개혁을 경험하였던 1980/90년대 영국의 보수당 정부의 정책 전략을 당대 논의에 비춰 핵심 정책문헌의 내용분석을 통해 정의하고, 이를 보수당의 정치사상과 비교함으로써 당시 개혁의 정치적 선택으로서의 함의를 밝혀보았다. 그 결과 정책 전략과 정치사상은 상당한 일치를 나타내면서 이전의 구노동당과 이후 신노동당 정책 전략과 뚜렷한 차이를 보여줘 정치사상이 정책 선택에 원인적 요소로 작용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다.
URI
http://hdl.handle.net/YU.REPOSITORY/25444
ISSN
1598-76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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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새마을대학원 > 새마을국제개발학과 > Arti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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