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장기요양보장제도의 방향성 연구 : 1차 시범사업의 비판적 고찰을 통하여

Title
장애인장기요양보장제도의 방향성 연구 : 1차 시범사업의 비판적 고찰을 통하여
Other Titles
A Search for Better Direction of the Long-Term Care Service for Disabled People: From the Critical Perspective on the First Pilot Project
Author(s)
허창덕신주영[신주영]양현일[양현일]
Keywords
long term care for disabled people; the first pilot project; su-bal insurance (Pflegeversicherung); long term care for disabled people; the first pilot project; su-bal insurance (Pflegeversicherung); 장애인장기요양보장제도; 장애인장기요양보장제도 1차 시범사업; 수발보험
Issue Date
201103
Publisher
한국장애인재활협회
Citation
재활복지, v.15, no.1, pp.95 - 119
Abstract
본 연구는 장애인장기요양보장제도의 실제적인 도입에 앞서, 장애인장기요양보장제도 1차 시범사업의 비판적 고찰을 통해 장애인장기요양보장제도가 보다 질적인 복지서비스로 도입되기 위한 방향성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연구를 위해 장애인장기요양보장제도 1차 시범사업의 추진경과와 주요내용 및 시범사업 평가 결과를 고찰하였다. 이를 통해 본 연구에서는 첫째, 장애인장기요양보장제도 인식의 문제점과 둘째, 대상자 연령제한 및 노인장기요양보험과의 연계 문제점을 지적하였으며, 연구에서 고찰한 문제점을 고려한 장애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방향성을 독일의 수발보험제도에서 찾고자 하였다. 그에 따라 장애인 장기요양보장제도 1차 시범사업의 평가에 따른 활동보조인지원사업의 확대로 제도가 확립되는 것을 지양하고, 사회보험제도로써 요양과 사회참여가 필요한 장애인을 포함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장기요양보장제도를 실시하여야 한다는 점에 그 방향성을 두었다. 따라서 장애인장기요양보장제도 1차 시범사업이 종료되고 2차 시범사업과 본격적인 제도 도입을 앞둔 현재, 오류를 예방하기 위한 논의를 불러오고, 질적으로 더 나은 제도로의 방향성을 제시하는데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URI
http://hdl.handle.net/YU.REPOSITORY/25434
ISSN
1229-7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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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과대학 > 사회학과 > Arti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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