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서비스 수요변화를 통한 지방정부 공무원 규모에 미치는 영향요인 분석: 인구 증가 시・군・구와 인구 감소 시・군・구의 비교를 중심으로

Title
행정서비스 수요변화를 통한 지방정부 공무원 규모에 미치는 영향요인 분석: 인구 증가 시・군・구와 인구 감소 시・군・구의 비교를 중심으로
Other Titles
An Analysis of Influence Factors on the Size of Public Employment in Local Government through Shifts in Public Service Demands : Comparison with Increasing Population of City, County(Gun), Borough(Gu) and Decreasing Population of City, County (Gun), Borough(Gu)
Author(s)
이환범이수창장철영
Keywords
지방정부 공무원 규모; 지역민 증감; 행정서비스 기능; 행정서비스 수요; Size of Public Employment; Local Population; Function of Public Service; Demand of Public Service
Issue Date
201104
Publisher
한국인사행정학회
Citation
한국인사행정학회보, v.10, no.1, pp.117 - 138
Abstract
본 연구는 지역인구 증감 여부에 따라 해당 지자체 공무원 규모 증가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서비스 기능 또는 수요 요인을 규명하고자 한다. 즉 지역민의 인구증감 변화에 따라서 지방정부의 행정서비스 제공 기능 또는 행정서비스에 대한 수요 또한 달라질 것이며, 이로 인해 공무원 규모변화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에 대하여 검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인구증감 여부에 따라 전국 시・군・구를 인구증가 시・군・구와 인구감소 시・군・구로 분류하고, 공무원 규모 증가에 미치는 영향요인으로 인구변동과 연관성이 있는 행정서비스 관련 기능 또는 수요 요인을 선정하였다. 분석결과, 인구증가 시・군・구와 인구감소 시・군・구 간의 공무원 규모 변동에 미치는 공통적 영향요인으로는 문화시설 면적, 노령인구 수, 보건시설 면적, 그리고 생활폐기물배출량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한편 인구증가 시・군・구의 경우에는 생활보호대상자 수와 차량등록 수 그리고 인구감소 시・군・구의 경우에는 외국인 수가 공무원 규모증가에 각기 상이하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하지만 민원처리 건수는 인구증가 시・군・구 및 인구감소 시・군・구 모두 공무원 규모 증가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증가 시・군・구 그리고 인구감소 시・군・구 경우에 있어서, 지방정부 공무원 규모 증가에 미치는 가장 큰 영향요인으로는 노령인구 수 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URI
http://hdl.handle.net/YU.REPOSITORY/25341
ISSN
1976-38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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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대학 > 경찰행정학과 > Arti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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