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입법론적 검토 - 형사법적 관점을 중심으로 -

Title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입법론적 검토 - 형사법적 관점을 중심으로 -
Other Titles
A Legislative Study on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Law - from the viewpoint of criminal Law -
Author(s)
김정한
Keywords
personal information; the manager of personal information; the committee of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the committee of dispute reconciliation; personal information file; the reconciliation of collective dispute.; 개인정보; 개인정보처리자;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분쟁조정위원회; 개인정보파일; 집단분쟁조정; personal information; the manager of personal information; the committee of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the committee of dispute reconciliation; personal information file; the reconciliation of collective dispute.
Issue Date
201104
Publisher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Citation
법학논총, v.18, no.1, pp.347 - 370
Abstract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여러 개별법 정비의 필요성을 절감하면서도 실현되지 못하던 중, 최근 개정정보보호법이 제정 공포되어 시행을 목전에 두고 있다. 이번에 제정된 법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개인정보 보호제도를 모두 아우르고 있다는 점뿐만 아니라 고유식별정보 처리 제한제도, 개인정보 영향평가제도, 집단분쟁조정제도 등을 도입하고 있으며 벌칙 규정도 상당부분 정비하였다는 점 등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만하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업무의 주무관청인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지나치게 많은 권한을 부여하면서도 보호위원회 등을 통한 통제절차는 미흡한 점, 언론기관ㆍ종교단체ㆍ정당의 개인정보 수집활동을 법적 통제 밖에 두고 있는 점, 본 법과 다른 개별법과의 상충관계를 적절히 조절하지 못하고 있는 점, 공공기관 아닌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파일 운용을 방임하고 있는 점, 무리한 민사적 특칙을 마련하고 있는 점, 형벌 대상으로 함이 상당한 일부 행위를 과태료 대상으로 설정하고 있는 점, 너무 성급하게 단체소송제도를 도입한 점 등 적지 않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본 법의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법 제정 과정에 충분한 기술적ㆍ법률적 검토와 비판이 제기되지 못한 점이 매우 아쉽고 지금이라도 앞에서 언급한 여러 문제점들에 대하여 충분한 논의와 검토가 이루어져 좀 더 치밀하고 세련된 방향의 보완이 있기를 바란다.
URI
http://hdl.handle.net/YU.REPOSITORY/25334
ISSN
1738-1363
Appears in Collections:
법학전문대학원 > 법학전문대학원 > Articles
Files in This Item:
There are no files associated with this item.
Export
RIS (EndNote)
XLS (Excel)
XML


qrcode

Items in DSpace are protected by copyright, with all rights reserved, unless otherwise indicated.

BROW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