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서 가격자율화 정책의 전개 가능성 탐색

Title
교과서 가격자율화 정책의 전개 가능성 탐색
Other Titles
A study on the textbook price deregulation policy in Korea
Author(s)
김재춘김종례[김종례]
Keywords
textbooks; textbook prices; price ceiling; textbooks; textbook prices; price ceiling; 교과서; 가격자율화; 최고가격
Issue Date
201104
Citation
한국교육, v.38, no.1, pp.231 - 254
Abstract
우리나라 정부는 지난 60년 동안 가격사정제를 통해 교과서 저가 정책을 유지해 왔다. 자율과 경쟁을 강조하는 이명박 정부는 2009년 7월 31일에 교과서 가격사정제를 폐지하고, 교과서 가격을 자율화하는 가격자율화 방안을 도입할 것을 천명하였다. 정부의 교과서 가격자율화 정책은 교과서의 질 개선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지만, 그 대가로 교과서 가격의 상승과 이로 인한 정부와 학부모의 교과서 구입 부담을 가중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교과서의 질은 획기적으로 개선하되, 교과서 구입비용의 부담이 급격히 증가하지 않도록 하는 정책 방안의 설계가 요청된다. 이런 맥락에서 이 연구는 2009년에 도입되고 2011년에 교과서 검정에서 시행될 교과서 가격자율화 정책의 전개 방향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서 첫째, 우리나라와 일본의 교과서 가격 정책의 역사적 변천 과정을 간략히 살펴보았고, 둘째, 교과서 가격자율화 정책의 흐름을 세 가지 시나리오로 제시하고, 각 시나리오의 특징과 장단점 등을 탐색하였다. 셋째, 교과서 가격자율화 방안을 도입할 경우 유념해야 할 몇 가지 사항들을 정책 제언으로 제시하였다.
URI
http://hdl.handle.net/YU.REPOSITORY/25305
ISSN
1599-2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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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범대학 > 교육학과 > Arti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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