뉘른베르크 전범재판과 평화의 원칙 ―전쟁개시의 가능성과 한계를 중심으로 하여―

Title
뉘른베르크 전범재판과 평화의 원칙 ―전쟁개시의 가능성과 한계를 중심으로 하여―
Other Titles
Der Nürnberger Prozess und das Prinzip des Friedens —Im Bezug auf die Möglichkeiten und die Grenzen des Kriegseintritts—
Author(s)
양천수
Keywords
Nürnberger Prozess; Prinzip des Friedens; gerechter Krieg; Grenzen des Kriegs; humanitäre Intervention; 정의로운 전쟁; 전쟁의 한계; 뉘른베르크 전범재판; 평화의 원칙. 인도적 개입
Issue Date
201104
Publisher
한국법철학회
Citation
법철학연구, v.14, no.1, pp.69 - 98
Abstract
어떻게 전쟁을 억제하고 평화를 유지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예나 지금이나 언제나 중요하면서도 동시에 풀기 어려운 문제라고 말할 수 있다. 이 글은 뉘른베르크 전범재판을 예로 하여, 어떻게 법규범이 평화를 유지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지를 법철학의 시각에서 다루었다. 무엇보다도 전쟁개시의 가능성과 한계에 초점을 맞추었다. 우선 전쟁의 제한가능성에 대한 법철학적 논의를 간략하게 개관하였다(II). 이어서 뉘른베르크 전범재판을 분석하고, 여기에 어떤 역사적․법적 의미와 문제가 있는지 살펴보았다(III). 다음으로 전쟁개시의 가능성과 한계에 관해 오늘날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문제들을 검토하였다. 여기에서는 침략전쟁과 방위전쟁 구별 문제, 인도적 개입 전쟁, 테러억제 전쟁, 핵전쟁의 문제들을 다루었다(IV). 마지막으로 필자가 생각하는 평화유지 방안 간략하게 스케치하였다(V).
URI
http://hdl.handle.net/YU.REPOSITORY/25304
ISSN
1226-8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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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대학 > 법학부 > Arti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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