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제34조 제4항과 편면적 대향범의 관계- 대상판결: 대법원 2004.10.28. 선고 2004도3994판결 평석 -

Title
변호사법 제34조 제4항과 편면적 대향범의 관계- 대상판결: 대법원 2004.10.28. 선고 2004도3994판결 평석 -
Other Titles
Research on the relations between article 34(4) of Korean Attorney's law and one-sided criminality
Author(s)
한인달
Keywords
Lawyer; Non-Lawyer; Co-Offender; One-Sided Criminality; Minimum Cooperation Theary(Grundsatz der Mindestmitwirkung); 변호사; 비변호사; 공범; 편면적 대향범; 최소협력설
Issue Date
201104
Publisher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Citation
법학연구, v.19, no.1, pp.199 - 228
Abstract
변호사 아닌 자가 자신의 자금으로 사무실을 얻고, 사무직원을 고용하는 등 법률사무소의 개설을 전적으로 주도를 하면서도 변호사업무의 특성상 변호사명의의 등록이 필요하므로 부득이 변호사 아닌 자가 변호사를 고용하여 변호사의 명의로 법률사무소를 개설한 후 고용된 변호사 명의로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방법을 통하여 변호사 아닌 자가 변호사사무실을 개설. 운영하는 형태를 종종 발견할 수 있다. 이러한 범죄행위에 대하여 변호사법 제34조 제4항은 변호사 아닌 자만을 처벌의 주체로 명기함으로써 변호사 아닌 자와 대향자의 입장에 있는 즉, 변호사가 아닌 자에게 고용되거나 변호사가 아닌 자와 보수를 분배한 변호사에 대하여는 당연히 형사처벌을 면제한 채 징계책임만을 부담토록 할 것인지, 그와 반대로 법해석상 동일하게 형사처벌을 하는 방향으로 이론을 정립하거나 입법론적으로 쌍방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할 것인지에 관하여는 견해의 대립이 있을 수 있다. 변호사와 같은 전문직인 의사, 법무사, 변리사 등의 경우 유사한 사례에서 쌍방이 모두 처벌되는데 반하여 유독 변호사만을 처벌에서 제외할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변호사가 사회적 약자로서 당해 구성요건의 보호법익의 주체이거나 적법행위의 기대가능성이 없기 때문인 것은 분명 아닐진대 도대체 무슨 이유 때문에 특혜를 부여하는 것인지 등 많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 만약 그와 같은 사정이 합리적이고 형평에 부합한다면 당연히 그에 따라야 할 것이지만, 그렇지 아니하고 변호사만을 면책하는 것이 매우 편파적이거나 정의의 관념에 반할 경우에는 이를 시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판례가 인정하는 편면적 대향범의 논리와 실제 발생되는 현실적인 문제점과의 갈등 여지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독일의 통설, 판례가 취하는 최소협력설을 과감하게 채용하거나 의료법상 고용의사를 처벌하는 규정과 유사한 규정을 신설하든지 또는 현행 변호사법 제34조 제3항을 적극적으로 해석하여 변호사의 명의를 이용하게 한 행위를 폭넓게 처벌을 하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URI
http://hdl.handle.net/YU.REPOSITORY/25303
ISSN
1975-27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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