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통일 20년의 정치경제 ― 비판적 평가와 시사점

Title
독일 통일 20년의 정치경제 ― 비판적 평가와 시사점
Other Titles
Critical Review on the Political Economy of the Twenty Year German Unification
Author(s)
구춘권
Keywords
Unification; German Unification; Strategy of Unification; Cost of unification; 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통일; 독일 통일; 통일전략; 통일비용; 한반도 통일
Issue Date
201105
Publisher
21세기정치학회
Citation
21세기정치학회보, v.21, no.1, pp.155 - 178
Abstract
통일은 역사적 운명이 결정되는 “정치의 시간”이다. 어떤 정치적 선택이 이루어졌는가에 따라 통일 이후의 발전은 완전히 다른 궤도로 들어설 가능성이 높다. 독일 통일은 대외정치적 차원에서 멀리 내다보는 현명함을 발휘했다. 애당초 통일에 반대했던 주변 국가들 및 특히 소련을 설득한 외교적 능력도 출중한 것이었지만, 무엇보다 통일 독일의 미래를 유럽통합과 연계시킨 것은 대단한 정치적 현명함으로 평가받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통일의 국내정치적 차원에서 이루어진 결정들은 근시안적이었고, 참담한 결과를 야기했다. 정치적 편입과 함께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으며, 화폐통합과 함께 통일은 돌이키기 어려운 궤도로 진입했다. “선 반환, 후 보상” 원칙에 기반한 소유권 회복과 신탁관리청의 매각 일변도의 사유화 과정은 구 동독 지역의 경제적ㆍ재정적 자립 및 균형적 발전을 고려한 합리성과는 애당초 거리가 멀었다. 구 동독의 현실에 대한 오판과 통일에 대한 과도한 낙관주의는 “정치의 우선성”이 지배하는 역사적 순간에 당혹스러운 결과를 초래하는 정치적 결정들이 등장한 배경이었다. 이러한 과도한 낙관주의는 독일 통일이 분단국가였던 서독의 정치지도자들에게 체제경쟁에서의 승리라는 강한 도취감을 제공했기에 가능해졌던 것이다. 본 논문은 독일 통일이 한반도 통일전략에 주는 몇 가지 시사점을 독일 통일 20년의 정치경제를 비판적으로 분석함으로써 도출하려 시도할 것이다.
URI
http://hdl.handle.net/YU.REPOSITORY/25165
ISSN
1229-5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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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대학 > 정치외교학과 > Arti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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