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형사조정제도의 시행 현황과 개선방향

Title
우리나라 형사조정제도의 시행 현황과 개선방향
Other Titles
Täter-Opfer-Ausgleich und Konfliktschlichtung in Korea - ein Blick in Gegenwart und Zukunft
Author(s)
이정원
Keywords
Täter-Opfer-Ausgleich; Wiedergutmachung; Verbrechensopferschutz; Diversion; Eine Planung gegen Mißbrauch von Anzeigerecht; 형사조정; 회복적 사법; 범죄피해자보호; 대체형벌제도; 남고소 대책; Täter-Opfer-Ausgleich; Wiedergutmachung; Verbrechensopferschutz; Diversion; Eine Planung gegen Mißbrauch von Anzeigerecht
Issue Date
201105
Citation
법조, v.60, no.5, pp.5 - 32
Abstract
형사조정은 궁극적으로 형사사법의 목적을 추구하는 제도로 방향이 설정되어야 하며, 형사조정제도의 일정 부분이 민사사건을 조정하는 제도로 굴절되어서는 안 된다. 형사조정을 사법기관의 과중한 업무부담을 줄이는 것을 직접적 목표로 하는 사건조절형 조정제도로 설계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검사의 진실규명 의무를 면제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형사조정위원회에서도 명백한 민사사건이 조정에 회부된 경우에 대해서는 각하 처분할 수 있도록 규정(그것이 비록 상징적이라 할지라도)을 두는 것도 특별한 의미가 있을 것이다. 형사조정제도에 의해서 형사사법비용의 절감효과를 기대하는 적은 적절치 않을 뿐 아니라, 현재의 상황에서도 형사사법비용의 절감효과는 착시현상에 불과하다. 형사사건의 조정이라면 당연히 형사사법의 일부 내지 형사사법의 대체로 보아야 하며, 형사조정비용 역시 형사사법비용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비록 국고에서 지급되는 것이 아닐지라도 지역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형사조정위원들의 기회상실비용은 형사사법비용(형사조정비용)에 해당한다. 특히 우리나라의 형사조정제도가 우선 사건조절형 조정제도로 설계되어 출발했다고 하더라도 궁극적으로는 전통적인 응보 및 재사회화 형사사법의 새로운 대안으로 평가받는 회복적 사법의 프로그램으로 작동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형사조정제도에 대해서는 더 많은 비용의 지출(현재의 형집행 비용의 상당부분을 할애할 정도)을 계획하고 있어야 하며, 형사조정위원의 구성에서도 (기존의 형사사법기관과 분리된) 직업적 전문인으로서의 전임조정위원과 지역사회의 비전임조정위원이 함께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형사조정제도는 범죄피해자보호법으로부터 분리하여 가해자-피해자 모두에게 중립적인 별도의 새로운 개별 법률로 입법하는 것이 타당하다. 중립성의 문제를 떠나서도 향후 형사조정제도가 회복적 사법의 본질적 프로그램으로 설계되어야 한다면 범죄피해자보호의 내용보다 훨씬 더 많고 풍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URI
http://hdl.handle.net/YU.REPOSITORY/25157
ISSN
1598-4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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