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공익/인권)과 루만의 시스템 이론

Title
법학(공익/인권)과 루만의 시스템 이론
Other Titles
Rechtwissenschaft(Gemeinwohl/Menschenrecht) und Systemtheorie Niklas Luhmanns
Author(s)
은숭표
Keywords
Gemeinwohl; Menschenrecht; Konstruktivismus; Soziologie und Rechtswissenschaft; Kant und Recht; Hegel und Recht; Recht und Moral.; 공익; 인권; 구성주의; 사회학과 법학; 칸트와 법; 헤겔과법; 법과 도덕
Issue Date
201106
Publisher
유럽헌법학회
Citation
유럽헌법연구, no.9, pp.387 - 423
Abstract
여기서는 루만의 네트웤 형식의 법시스템이론에 대해 아주 자세히소개되었다. 계층적으로 착상된 19세기의 시스템 구성주의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였다. 이런 것은 최소한 다음 두 가지 논거가 설득력을 부여해 준다. 한편으로 법실증주의가 오늘날 널리 유포되어 있는 “형량사유”가 지배하는 단순한 방법론적 자의로 대체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시스템이론만이 이런다른 형식의 질서 모델로의 변형을 가져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예를 들어 다른 혁신적 이론들인 그리스 (문자-)문화의 기원에 대한 Havelock의 연구들 그리고 Derrida의 (문자의) 탈현대적 철학이시스템이론과 비교가 가능한 역동적이고 수평적인 질서형식의 변형을 가져오고 있다. 특히 Derrida의 경우에는 “차연” 혹은 “반복”이라는 표어 하에 행위가 그것이다. 그리하여 시스템이론의 시스템이 끊임없이 “규정 즉 (반복사용을 통한) 재사용을 위한 적절한 언어형식화(Kondensierung)”와 “인정 즉 다른 사안을 위해서도 역시 사용 가능한 것으로서 승인(Konfirmierung)”이란 이중적 움직임을 집행하는것처럼, Derrida의 문자도 다른 성질을 가지는 각각의 반복은 텍스트의 재선점의 행위가 회피할 수 없이 생산되는 지속적인 의미변화와의미연기緣起에 묶여있다. 이런 역동적이고 수평적이며 재귀적인 시스템형성의 추상은 법학적인 법이론에도 채택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 예를 들어 Teubner와 Ladeuer의 연구에 연계하여 - 그결과는 추가적인 연구 작업을 통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계층화의포기와 함께 시스템이론에서는 또한 법실증주의에서 아직도 시스템을 지휘하는 최상위의 것이라는 추상은 포기되게 된다. 법시스템은루만의 경우에는 더 이상 보증력 있는 최상위의 규범(근본규범), 최상위의 법(헌법), 최상위의 당국(대통령, 국회, 헌재)을 통해 보장되지 않는다. 역동적이고 재귀적으로 네트워크화 되어 있는 법시스템은 자체적으로 논증 보장된다(자체위에 정립된다).
URI
http://hdl.handle.net/YU.REPOSITORY/25033
ISSN
1976-4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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