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적 인권의 가능성 - 기초법학의 관점에서 -

Title
다문화적 인권의 가능성 - 기초법학의 관점에서 -
Other Titles
Moeglichkeiten einer Theorie der multikulturellen Menschenrechte - Aus rechtsphilosophischer Sicht -
Author(s)
양천수
Keywords
다문화적 인권; 문화; 다문화주의; 파슨스; 루만; 킴리카; multikulturelle Menschenrechte; Kultur; Multikuralismus; Parsons; Luhmann; Kymlicka; multikulturelle Menschenrechte; Kultur; Multikuralismus; Parsons; Luhmann; Kymlicka
Issue Date
201106
Publisher
한국법정책학회
Citation
법과정책연구, v.11, no.2, pp.369 - 393
Abstract
다문화는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더 이상 낯선 개념이 아니다. 어느덧 우리 사회는 이른바 다문화사회로 접어들고 있다. 이를 통해 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법적 문제가 등장하고 있다. 문화충돌로 발생하는 인권침해는 가장 대표적인 경우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 글은 기초법학의 관점에서 다문화적 인권이 가능할 수 있음을 논증하는 데 기본목표를 둔다. 다문화적 인권이 가능할 수 있음을 논증함으로써, 이 글은 우리가 다문화사회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관해 한 방향을 제공하고자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글은 우선 다문화적 인권이 무엇인지 검토하였다(Ⅱ). 여기서 발표자는 거시적 의미의 다문화적 인권과 미시적 의미의 다문화적 인권을 구분하였다. 이어서 이 글은 어떻게 거시적 의미의 다문화적 인권을 정당화할 수 있는지 살펴보았다(Ⅲ). 이를 위해 발표자는 특히 문화와 다원주의에 관한 논의를 끌어들였다. 이러한 이론적 토대 위에서 이 글은 미시적 의미의 다문화적 인권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검토하였다(Ⅳ)
URI
http://hdl.handle.net/YU.REPOSITORY/25017
ISSN
1598-5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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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대학 > 법학부 > Arti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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