샌델의 정의와 법

Title
샌델의 정의와 법
Other Titles
Justice and Law of Sandel
Author(s)
박홍규
Keywords
샌델; 정의; 법; 공동체주의; 공화주의; 자유주의; 소수자 우대 정책; 공공철학; Sandel; Justice; Law; Communitarianism; Liberalism; Affirmative action; Public Philosophy
Issue Date
201107
Publisher
민주주의법학연구회
Citation
민주법학, no.46, pp.375 - 402
Abstract
샌델은 <정의란 무엇인가>를 비롯한 여러 책에서 자유주의를 비판하고 공동체주의를 주장하기 위해 구체적인 법과 정책 및 판례를 예로 들었으나 이에 대해서는 그동안 분석이 없었다. 이 글은 그 분석을 통해 샌델의 비판과 주장에 문제가 있음을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다. 즉 소수자 우대 정책을 비롯한 여러 법과 정책 및 판례 등은 그가 자유주의를 비판하는 근거인 자유의 남용을 초래한 것이라고 보기 힘들고 따라서 그가 주장하는 공동체주의의 실익을 긍정하기 어렵게 한다.
URI
http://hdl.handle.net/YU.REPOSITORY/24839
ISSN
1226-6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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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교육대학 > 교양학부 > Arti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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