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국가별 수사경찰 조직체계 및 운영에관한 실태분석 - 프랑스·독일·일본을 중심으로

Title
주요 국가별 수사경찰 조직체계 및 운영에관한 실태분석 - 프랑스·독일·일본을 중심으로
Other Titles
A Study on Comparative Analysis for Investigation Police Specialty System - Based on Cases of France, Germany, and Japan
Author(s)
이환범심덕보[심덕보]
Keywords
대륙법계 국가; 절충형 국가; 수사경찰체계; 수사경찰; 수사경찰 비교분석.; Continental Law-Influenced Countries; Mixed Type Country; System of Police Investigation; Investigation Police; Comparative Analysis for Investigation Police.
Issue Date
201108
Publisher
한국치안행정학회
Citation
한국치안행정논집, v.8, no.2, pp.1 - 23
Abstract
우리나라 수사경찰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나아가서 경찰수사 역량을 증진하고자 수사경과제를 도입․시행한 지도 벌써 6년이 지났다. 한편 수사경과제 운영성과와 관련하여 학계 및 전문가의 엄정하고도 객관적인 평가결과를 보면, 대체로 기대했던 수사역량의 개선효과는 그다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본 연구는 경찰의 독자적인 수사주체성 강화 및 수사시스템의 선진화 등을 구축하는데 기여하고자, 외국사례 분석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수사경찰 운영상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모색할 것이다. 즉 대륙법계 국가인 프랑스 및 독일 그리고 영미법계와 대륙법계의 절충형인 일본 등과의 벤치마킹 차원에서 수사경찰 조직체계, 경찰서 조직의 수사체계, 수사경찰 운영실태 등을 우리나라와 비교․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 수사경찰 운영 및 관리상의 문제점 해결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URI
http://hdl.handle.net/YU.REPOSITORY/24741
ISSN
1738-5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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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대학 > 경찰행정학과 > Arti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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