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제 개편방안이 채권시장과 외환시장에 미친 영향에 관한 실증적 연구 - 9·23 종합 부동산 세제 개편방안 중심으로 -

Title
부동산 세제 개편방안이 채권시장과 외환시장에 미친 영향에 관한 실증적 연구 - 9·23 종합 부동산 세제 개편방안 중심으로 -
Other Titles
An Empirical Study on Influence of 9·23 Real Estate Policies on Return of the Real Estate Market and Foreign-exchange
Author(s)
임병진
Keywords
9.23 부동산 세제 개편; 외환시장; 채권시장; 3년 국채이자율; 대미환율; 9·23 Real Estate Policies; Foreign-Exchange; Real Estate Index Return; Real Estate Market; Foreign-Exchange Market
Issue Date
201108
Publisher
대한경영학회
Citation
대한경영학회지, v.24, no.4, pp.2317 - 2330
Abstract
2008년 9월 23일 발표된 종합 부동산 세제 개편방안(9·23 종합 부동산 세제 개편방안)은 부동산시장의 안정을 목적으로 공급확대로 부동산 가격 안정 달성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자금 공급으로 투기수요 억제 및 결과적으로 발생하는 투기소득에 대해서는 조세로 흡수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 연구는 9·23 종합 부동산 세제 개편방안이 외환시장과 채권시장에 미친 영향에 관한 연구로 2009년 9월 23일 종합 부동산 세제 개편방안 발표가 채권시장의 3년 국채이자율과 외환시장의 대미환율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는 연구이다. 9·23 종합 부동산 세제 개편방안이 외환시장과 채권시장에 미친 영향에 관한 연구에 사용할 자료는 9·23 종합 부동산 세제 개편방안 시행 발표 전인 2006년 10월 10일 부터 2008년 9월 23일 까지 482개의 자료와 9·23 종합 부동산 세제 개편방안 시행 발표 후인 2008년 9월 24일 부터 2010년 8월 25일 까지 482개의 대미환율과 3년 국채이자율 자료를 이용하여 실증분석을 하였다. 9·23 종합 부동산 세제 개편방안이 외환시장과 채권시장에 미친 영향에 관한 연구에 사용된 연구모형으로는 시계열의 안정성 검정을 위한 단위근 검정과 공적분(cointegration)검정을 하였다. 대미 환율 시계열자료와 3년 국채이자율 시계열자료간 상호영향력 분석을 위한 VAR모형을 이용한 충격반응분석과 예측오차의 분산분해기법을 이용하였다. 9·23 종합 부동산 세제 개편방안이 외환시장과 채권시장에 미친 영향에 관한 연구의 중요한 결과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미환율 시계열자료와 3년 국채이자율 시계열자료의 원시계열자료에 대한 안정성검정 결과 불안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대미 환율 시계열자료와 3년 국채이자율 시계열자료의 1차 차분시계열자료에 안정성검정 결과는 모두 안정적임을 알 수 있었다. 셋째, 3년 국채이자율 시계열자료와 3년 국채이자율 시계열자료간에는 공적분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9·23 종합 부동산 세제 개편방안 발표 전후에 대미 환율과 3년 국채이자율 간의 음(-)의 상관관계에서 양(+) 상관관계로 변화된 것을 알 수 있다.
URI
http://hdl.handle.net/YU.REPOSITORY/24737
ISSN
1226-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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