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마사회의 조교사・기수면허취소처분에 대한 쟁송방법

Title
한국마사회의 조교사・기수면허취소처분에 대한 쟁송방법
Other Titles
A Study on the Means of Dispute in the Quashing of a License of a Horse Trainer and Jockey by the Korea Racing Authority
Author(s)
안동인
Keywords
public corporation; administrative authority; Korea Racing Authority; functional approach; monopoly status; 공법인; 행정청; 한국마사회; 기능적 접근법; 독점적 지위
Issue Date
201108
Publisher
행정법이론실무학회(行政法理論實務學會)
Citation
행정법연구, no.30, pp.105 - 132
Abstract
오늘날에는 행정의 역할과 임무가 비약적으로 확대되었으나, 반면에 일정한 분야에서는 특수법인들이 국가행정을 대신하여 자율적 규제체계를 형성하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특수법인들의 활동은 행정규제와 유사한 성질을 띠고 있으나, 그 법적 성질은 대부분 공법인적 요소와 사법인적 요소를 같이 지니고 있으므로, 이러한 특수법인들의 작용을 공법관계로 파악할 것인지, 사법관계로 파악할 것인지 여부가 분명치 않고, 이에 따라서 그에 대한 쟁송방법의 결정 역시 쉽지 않은 문제이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우리 판례는 행정소송(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이 되기 위해서는 행정청이 행하는 공권력의 발동일 것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특수법인들의 작용에 대한 쟁송방법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특수법인의 법적 성격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대상판결은 한국마사회의 특징적인 독점적 지위에도 불구하고 행정소송법상 행정청이 아니라는 이유로 한국마사회의 조교사․기수면허 취소행위의 처분성을 부정하고, 이를 사법작용으로 파악하여 민사소송의 대상이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법원의 판단에 대해서는 여러 측면에서 의문이 있다 할 것이므로, 본고는 한국마사회의 공법인성에 대한 고찰을 중심으로 하여 대상판결을 비판적으로 검토하였다. 한편 비교법적 관점에서 살펴볼 때, 대상판결과 비교할 만한 유사한 판결로서 영국의 Aga Khan 판결을 찾아볼 수 있다. 영국에서는 현재 공법상 분쟁에 대한 특징적인 절차인 사법심사청구제도가 정립되어 있고, 이의 적용과 관련하여 재판관할의 결정기준으로서 이른바 기능적 접근법이 판례를 통하여 발전하고 있다. 따라서 대상판결과 Aga Khan 판결의 비교․검토를 통하여 보다 다양한 관점에서 한국마사회의 법적 성질을 고찰해 볼 수 있다 할 것이며, 영국의 기능적 접근법을 참고함으로써 우리의 행정사건의 관할 결정에 대한 시사점도 얻을 수 있다 할 것이다. 본고는 이와 같이 대상판결에 대한 비판적 검토 및 Aga Khan 판결과의 비교․검토를 통하여 한국마사회의 조교사․기수면허 취소행위는 처분으로서 마땅히 행정소송을 통한 권리구제가 인정되어야 함을 지적하고, 나아가 공법상의 권리구제절차 및 공법적 규제의 확대필요성에 대해서 강조하였다.
URI
http://hdl.handle.net/YU.REPOSITORY/24726
ISSN
1738-3056
Appears in Collections:
법학전문대학원 > 법학전문대학원 > Articles
Files in This Item:
There are no files associated with this item.
Export
RIS (EndNote)
XLS (Excel)
XML


qrcode

Items in DSpace are protected by copyright, with all rights reserved, unless otherwise indicated.

BROW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