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상 평등원칙에 대한 심사기준

Title
헌법상 평등원칙에 대한 심사기준
Other Titles
Die Prüfungsmaßstäbe des Gleichheitssatzes im Verfassungsrecht
Author(s)
이부하
Keywords
Gleichheitssatz; Willkürformel; Grundsatz der Verhältnismäßigkeit; die neue Formel; die neueste Formel; 평등원칙; 자의금지의 원칙; 비례성원칙; 새로운 공식; 가장 새로운 공식
Issue Date
201108
Publisher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Citation
법학연구, v.19, no.2, pp.263 - 287
Abstract
평등원칙과 관련한 심사기준이 헌법재판에서 중요한 이슈가 됨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 문제는 이에 관한 기준이 주요 국가마다 다르고, 우리나라 학설과 판례에서도 다양하게 논의되고 있다. 그러나 명료한 것은 다양한 심사기준이 존재하지만, 완화된 심사기준(자의금지원칙)과 엄격한 심사기준(비례성 원칙)이 일반적 평등원칙의 심사기준으로 나누어져 있고 적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자의금지원칙 내지 완화된 심사기준은 합리적 이유만 있으면 평등원칙 위반이 아닐 수 있지만, 엄격한 심사기준(비례성 원칙)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자유권에 대한 침해시 심사기준으로서의 비례성 원칙과 동일하게 적용될 것인지에 대해 여러 견해가 존재한다. 또한 우리 헌법 제11조 제1항 제2문상의 성별‧종교‧사회적 신분을 예시규정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열거규정으로 볼 것인지에 따라 평등권의 심사기준이 달라질 수 있기에 신중한 해석이 요구된다. 그리고 중점적인 문제로서 성별‧종교‧사회적 신분에만 엄격한 심사기준이 적용될 것인지 아니면 기본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을 초래하는 경우에도 별도로 엄격심사가 적용될 것인지가 논의되고 있다. 우리 헌법 제11조상의 성별‧종교‧사회적 신분에만 국한하여 평등원칙 심사기준을 논의할 경우 또 다른 차별의 결과를 가져오고 형식적인 판단만 하게 된다. 실질적인 분류를 가지고 엄격심사기준과 완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또한 헌법재판소에 의해 엄격심사기준의 자의적인 해석‧적용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서 기본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이라는 기준을 지양하거나 적용하려고 한다면 헌법재판소는 구체적인 하위기준을 설시해야만 한다.
URI
http://hdl.handle.net/YU.REPOSITORY/24709
ISSN
1975-27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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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대학 > 법학부 > Arti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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