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시장 상호접속료 제도의 변화가 사업자 잉여에 미치는 영향 분석

Title
이동통신 시장 상호접속료 제도의 변화가 사업자 잉여에 미치는 영향 분석
Other Titles
An Analysis for the Effects of Changing Interconnection Charge Frame on Carrier's Surplus
Author(s)
박추환정영근[정영근]
Keywords
상호접속료; 이동통신 시장; 사업자 잉여; TD·BU혼합모형; 시장지배적 사업자(SMP); Interconnection charge; Mobile telecommunications market; Carrier's surplus; TD·BU hybrid model; Significant market power
Issue Date
201108
Citation
Telecommunications Review, v.21, no.4, pp.686 - 705
Abstract
본 논문은 2001년부터 2010년까지의 이동통신 3사(SK텔레콤, KT, LG U+)의 사업자 IR보고서 자료를 대상으로 상호접속료 제도의 변화가 사업자의 잉여 지표인 세전순이익(EBITDA), 미래투자지출(CAPEX)에 미치는 영향을실증 분석하였다. 그 결과 자사의 접속요율과 타사의 접속요율이 사업자의 접속마진에 각각 정(+), 부(-)의 관계를보임에 따라 접속요율 갭은 사업자의 접속마진을 증진시키는 효과가 있음이 확인되었으나 접속마진이 사업자의 잉여에 미치는 효과는 불분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개별요율제의 정책변수는 KT 사업자에게만 긍정적인 효과를 주는것으로 나타나 후발 사업자인 LG U+의 영업이윤 보전에 미치는 효과는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TD·BU 혼합모형의 장기증분원가(LRIC) 방식은 사업자 잉여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NGN과 같은 망 투자를증진시키기 위한 유인을 주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는 상호접속요율 산정시 NGN 투자분을 장기증분원가에 포함시키기 때문이다. 즉 현재와 같은 장기증분원가 방식의 개별요율제에 의한 접속료의 비대칭규제의 효과가 후발 사업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미비하고 시장경쟁 효율성을 감소시킬 우려가 있다.
URI
http://hdl.handle.net/YU.REPOSITORY/24701
ISSN
1226-5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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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경대학 > 경제금융학부 > Arti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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