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와 탈세

Title
부패와 탈세
Other Titles
Corruption and Tax Evasion
Author(s)
손광락
Keywords
corruption; bribes; tax evasion; optimal taxation; 부패; 탈세; 적정조세
Issue Date
201108
Publisher
한국경제통상학회
Citation
경제연구, v.29, no.3, pp.69 - 96
Abstract
동유럽국가들의 민주화 이후에 탈세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는 부패가 탈세와 연관되어 있다는 실증적 연구가 있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론적 연구에서는 부패를 탈세의 직접적 결정요인으로 포함한 것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본 논문은 부패를 탈세의 직접적 결정요인 가운데 하나로 추가하고 있다. 우리가 발견한 중요한 이론적 결과는 다음과 같다 : 1)부패의 증가는 기업의 탈세를 직접적으로 증가시킨다. 부패가 있는 경우에는 뇌물제공에 따른 납세자의 실질부담이 증가되는 측면이 있는 반면에, 뇌물제공으로 벌금을 경감받음으로 인하여 실질부담이 감소되는 측면도 있다. 그런데 부패가 가능한 경우 제공하는 뇌물의 크기보다는 경감받는 벌금의 크기가 더 크므로, 실질 벌금은 줄어들게 된다. 부패는 실질 벌금을 감소시킴으로써 탈세를 증가시키게 되는 것이다. 2)부패가 가능한 분야의 실효세율은 부패가 불가능한 분야의 실효세율보다 더 낮게 설정되어야 한다. 부패분야는 비부패분야에 비해 탈세의 여지가 많고, 탈세의 여자가 많은 부패분야에 높은 세율을 설정하면 탈세의 증가에 따른 비효율만 커지므로 이 분야의 세율을 낮추어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부패분야와 비부패분야 간 명목세율의 비율은 정성적인 분석으로는 알 수 없고, 현실의 자료를 이용하여 정량적인 분석을 해 보아야 알 수 있다. 우리나라의 조세관련 자료를 이용하여 이 비율을 계산해 보면, 부패분야의 명목세율도 비부패분야에 비하여 더 낮게 설정되어야 하는 것으로 나온다. 그러나 이러한 역설적인 정책방안보다는 근본적으로 부패가 불가능한 조세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더 우선순위가 높은 정책방안으로 여겨진다.
URI
http://hdl.handle.net/YU.REPOSITORY/24684
ISSN
1225-861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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