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통상법상 도피조항의 실체적 요건

Title
미국 통상법상 도피조항의 실체적 요건
Other Titles
A Study on the Requirements under Section 201 of the US Trade Act
Author(s)
이환규
Keywords
escape clause; increased quantities in import; serious injury; domestic industry; substantial cause; 도피조항; 수입의 증가; 심각한 피해; 국내산업; 실질적 원인
Issue Date
201108
Publisher
미국헌법학회
Citation
미국헌법연구, v.22, no.2, pp.275 - 308
Abstract
본 논문에서는 GATT 제19조의 모델이 되었고, WTO 긴급수입제한조치협정에서도 대부분을 그대로 수용한 미국통상법상 도피조항의 연혁과 실체적 요건에 대해 검토하였다. 도피조항을 규정하고 있는 1974년 미국 통상법 제201조는 1934년 통상협정법의 긴급상황에 그 기원을 두고 있는 것으로, 1960년대 말부터 격화된 미국의 보호주의 추세를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미국 통상법상 도피조항 규정의 변천사는 미국이 자신이 처한 경제 환경에 어떤 방식으로 대응하여 왔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즉, 경제확대의 시기에는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취할 수 있는 요건을 강화시켜 수입규제조치를 취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었고, 외국과 치열하게 경쟁하거나 경기침체기에는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적용할 수 있는 요건을 완화시켰다. 미국 통상법상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취하기 위한 실체적 요건은 1974년 통상법 제201조에 규정되어 있다. 도피조항 소정의 구제조치는 (ⅰ) 특정품목의 미국으로의 수입량이 증가하고, (ⅱ) 동 수입품목과 동종 또는 직접 경쟁하는 상품을 생산하는 국내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였거나 야기할 우려가 있으며, (ⅲ) 수입증가와 심각한 피해 또는 피해 우려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에 발동된다.
URI
http://hdl.handle.net/YU.REPOSITORY/24666
ISSN
1225-4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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