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일죄 법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소송법적 효과를 중심으로

Title
포괄일죄 법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소송법적 효과를 중심으로
Other Titles
Eine Untersuchung über die strafprozessuale Wirkung der umfassenden Tateinheit
Author(s)
양종모
Keywords
umfassende Tateineit; Rechtskraft; Gewohnheitsmäßigkeit; zusammengesetztes Delikt; fortgesetztes Delikt; Konkurrenz; 포괄일죄; 기판력; 상습범; 집합범; 영업범
Issue Date
201108
Citation
저스티스, no.125, pp.125 - 155
Abstract
각기 존재하는 다수의 행위를 포괄하여 일죄로 평가하는 것을 포괄일죄라고 한다. 집합범, 상습범, 연속범, 영업범, 직업법 등 포괄일죄에 포함되는 여러 가지 유형이 있지만, 반복하여 행하여진 동종의 다수행위를 포괄하여 일죄로 보는 표피적 정의 외에 이들 전체를 관통하는 이념이나 포섭원리를 찾기는 어렵다. 이러한 포괄일죄의 법리는 업무의 편의성을 기하고, 입증의 책임이나 사실증명에 대한 부담 경감 등 긍정적 효과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순기능보다는 기판력의 법리와 결부되어 소송법적으로 발생하는 심각한 폐해가 더 문제가 된다. 수사절차나 공판과정 뿐만 아니라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시정절차에서 다양한 형태의 문제가 발생한다. 무엇보다도 포괄일죄의 일부에 해당하는 행위로 확정판결을 받으면 그 이전과 확정판결 시까지에 이루어진 모든 행위를 처벌할 수 없다는 처벌의 공백은 심각한 문제라고 할 것이다. 이런 폐해를 시정하기 위하여 판례는 기판력의 효력범위를 확정판결의 죄명을 기준으로 제한한다. 실무상으로는 영업범에 대하여는 무조건 구공판하는 방안 등이 제시되었고, 약식명령에 관한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을 폐지하려는 입법적 시도도 있었지만, 포괄일죄 법리를 현행 그대로 적용하는 한 근본적인 처방이 될 수가 없다는 점은 분명하다. 따라서 합리적 기준에 의하여 포괄일죄의 적용범위를 대폭 줄여서 포괄일죄로 취급함이 마땅한 일부 유형을 제외하고는 포괄일죄의 적용범위에서 배제하는 방안만이 간명하고도 완전한 해결책이 될 것이다.
URI
http://hdl.handle.net/YU.REPOSITORY/24652
ISSN
1598-8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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