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이동권에 대한 국내 정책의 실태와 개선방향

Title
장애인 이동권에 대한 국내 정책의 실태와 개선방향
Other Titles
The Current State of Mobility Rights for Disabled Persons in Korea and Its Direction for Improvement
Author(s)
허창덕신주영[신주영]
Keywords
Mobility Right; Access Right; Human Rights; Social Welfare for the disabled persons; Social Integration; Mobility Right; Access Right; Human Rights; Social Welfare for the disabled persons; Social Integration; 이동권; 접근권; 인권; 장애인 복지 정책; 사회통합
Issue Date
201109
Publisher
한국장애인재활협회
Citation
재활복지, v.15, no.3, pp.1 - 25
Abstract
인간은 누구나 독립생활 유지와 사회참여를 위해 개인이 의도하는 바에 따라 제약을 받지 않고 자유로이 목적지로의 이동이 가능하게 하는 이동수단과 동선을 확보할 권리가 있다. 이동이 자유롭지 못하면 원하는 바대로 사회생활에 참여할 수 없으며, 결과적으로 사회가 지향하는 총체적인 통합을 이루어 낼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되는 법률 및 정책들이 장애인 및 이동약자의 편의를 보장하기에 부족하며, 이동권을 대하는 사회전반의 인식 변화가 시급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존재로서 장애인이 적극적으로 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원조하는 수단인 장애인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국내외 법률 및 정책 현황을 고찰하고, 국내 정책의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본 연구에서는 보행편의시설과 교통 편의시설 및 수단의 개선과 확충,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관련 법 규정의 강화와 세부지침 및 가이드라인의 마련이라는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URI
http://hdl.handle.net/YU.REPOSITORY/24557
ISSN
1229-7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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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과대학 > 사회학과 > Arti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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