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5세 무상교육을 위한 비용 추계

Title
만 5세 무상교육을 위한 비용 추계
Other Titles
Estimating the Cost of Free Education for 5 Year-old Children
Author(s)
김병주
Keywords
free education for five year-old children; early childhood education; estimation of cost; 만 5세아 무상교육; 유아교육; 소요재정 추정; 비용 추계
Issue Date
201109
Publisher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Citation
교육재정경제연구, v.20, no.3, pp.205 - 221
Abstract
이 연구는 만 5세 무상교육의 추가 소요재정을 추정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하여 몇가지 전제를 설정하고, 그 전제에 근거하여 실질적인 만 5세 무상교육을 전면 실시하는 방안과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방안으로 나누어 소요 교육비를 추계하였다. 그 결과 2012년부터 만5세아 무상교육을 전면 실시할 경우 무상교육비용은 5년간 8조 9,684억원의 추가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었다. 이는 월 2012년에는 유아당 월 20만원을 지원하여 2016년까지 단계적으로 증액하는 정부안에 비하여 약 2조 8천억원이 추가 소요되는 것이다. 반면 만 5세아 무상교육을 2012년부터 5년간 단계적으로 추진할 경우에는 5년간 총 4조 8,040억원의 추가소요가 발생하여, 정부안보아 1조 4천억원이 적게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미 2012년부터 만 5세 무상교육을 전면 실시하되, 지원단가는 단계적으로 높이는 것으로 결정했다. 하지만, 지원하는 규모와 재원 여부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이 적지 않다. 추가소요의 명확한 추정을 통한 지원재원의 명확화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URI
http://hdl.handle.net/YU.REPOSITORY/24529
ISSN
1226-2781
Appears in Collections:
사범대학 > 교육학과 > Arti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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