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재정지출의 성과 증진을 위한 방안 모색:재정지출과 성과 간의 실증분석을 중심으로

Title
지방자치단체 재정지출의 성과 증진을 위한 방안 모색:재정지출과 성과 간의 실증분석을 중심으로
Other Titles
A Study for Improving Performance of Financial Expenditure in Local Governments: Based on an Empirical Analysis of Relationship Between Financial Expenditure and Performance
Author(s)
이환범이성근이지영
Keywords
지방재정 지출; 재정 평가; 재정 성과관리; Financial Expenditure of Local Government; Financial Evaluation; Performance; Management of Local Government's Finance
Issue Date
201109
Publisher
경인행정학회
Citation
한국정책연구, v.11, no.2, pp.285 - 306
Abstract
대다수 국가의 정부는 공공부문에 있어서 한정된 재원으로 국민에게 고품질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선결되어야 할 과제로서 재정운영의 성과 증진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지역주민에게 질 좋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예산낭비를 차단하고 주민만족도를 제고시킬 수 있는 지방정부의 재정지출 효율성 개선방안 및 재정지출 성과관리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객관적 지표에 의한 성과평가에만 얽매이지 않고 공무원의 주관적 인식조사를 토대로 지방정부 재정지출의 성과를 평가해 보고, 나아가서 이를 활용한 일반행정 부문, 경제개발 부문, 사회개발 부문, 민방위・소방 부문과 지역성장 간의 상호 영향관계는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가에 대해서도 실증적 분석을 시도해 보았다. 연구결과에 의하면 경제개발 부문 및 사회개발 부문이 재정지출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일반행정 부문 및 민방위・소방 부문은 재정지출성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향후 지방정부가 재정지출 성과를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경제개발 및 사회개발 부문에 대한 투자는 확대하고, 상대적으로 일반행정 및 민방위 부문에 대한 지출은 축소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URI
http://hdl.handle.net/YU.REPOSITORY/24527
ISSN
1598-7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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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대학 > 경찰행정학과 > Articles
박정희새마을대학원 > 새마을국제개발학과 > Arti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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