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약식절차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방안 - 문서자동작성 에이전트 프로그램과 의사결정지원 전문가 시스템의 구현을 중심으로 -

Title
전자약식절차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방안 - 문서자동작성 에이전트 프로그램과 의사결정지원 전문가 시스템의 구현을 중심으로 -
Other Titles
A Knowledge-based Problem Solving and Automated Document Writing System for E-filing in the Summary Order Procedure
Author(s)
양종모
Keywords
Electronic Document; E-filing in the Summary Order Procedure; Automated Document Writing System; Decision Support System; Agent; Expert System; 전자약식제도; 형사사법정보; 전자문서; 전문가시스템; 문서자동 작성 시스템;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
Issue Date
201109
Publisher
한국법정책학회
Citation
법과정책연구, v.11, no.3, pp.869 - 897
Abstract
전자정부의 기치 아래 정부의 각 부문별로 정보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사법절차도 이러한 흐름의 예외일 수는 없다. 형사사법절차의 전자화는 민사소송절차의 전면적 시행과는 달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에 대한 약식명령절차만을 대상으로 극히 제한적으로 시행된다. 이러한 전자약식절차는 형사사법절차 전체에 있어 전자화가 가능하고,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는지를 평가하여 보는 시금석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현행 전자약식절차는 그 시행에 있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정되고 법률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측면도 없지 않지만, 구체적 운용과정을 들여다보면 기대한 것만큼 전자화의 효과를 체감할 수가 없는 게 문제다. 특히 효율성, 생산성 차원에서 보면 왜 이런 시스템을 도입하였는지가 의문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이러한 전자약식제도 일반의 문제점을 간략히 살펴보고, 실제 운용과정에서 드러난 생산성ㆍ효율성에 있어서의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그것은 바로 문서자동작성 에이전트 프로그램과 전문가 시스템을 활용한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의 개발과 활용이다. 전문가 시스템은 인간 전문가의 지식을 컴퓨터라는 도구를 이용하여 재구성한 다음 이를 토대로 추론하여 정보를 습득하고, 주어진 문제의 상황에 따라 만족할 만한 해답을 제공하며 새로운 상황에 대하여도 대처가 가능한 시스템이다. 에이전트는 지식베이스와 추론 기능을 가지고 있고 주어진 환경에 따라 그에 대응하는 적절한 행동을 스스로 취하며, 경험을 통하여 학습하고 발전하는 컴퓨터 프로그램이다. 이러한 문서자동작성 에이전트 프로그램과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이 구현된다면 수사과정에서 작성하여야 하는 대부분의 서류 작성 부담은 현저히 줄고, 작성과정에서 범할 수 있는 실수가 원천적으로 차단이 되며, 단순하거나 복잡하거나를 가리지 않고 의사결정 과정을 지원하여 형사사법절차의 정보화에 있어서 혁신이라고 평가해도 좋을 만큼 업무의 생산성과 효율성 증대를 가져올 것이다. 그것은 사법절차의 정보화가 하드웨어적 기반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소프트웨어적 사고가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요구를 충족하는 상징성도 갖는다.
URI
http://hdl.handle.net/YU.REPOSITORY/24526
ISSN
1598-5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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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전문대학원 > 법학전문대학원 > Arti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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