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학전교육 재정지원의 쟁점과 방향

Title
취학전교육 재정지원의 쟁점과 방향
Other Titles
Issues and Directions of Financing Pre-School Education
Author(s)
김병주
Keywords
Pre-school Education; Financing Education; Finance; Publicity; Free Education; Politics; 취학전 교육; 재정지원; 정치학; 공공성; 무상교육
Issue Date
201109
Publisher
한국교육정치학회
Citation
교육정치학연구, v.18, no.3, pp.93 - 114
Abstract
이 논문은 취학전 교육 재정지원을 둘러싼 쟁점 및 방향을 분석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논의를 위해 먼저 취학전 교육재정의 개념을 정리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취학전교육 재정지원의 현황과 문제를 정리하였다. 취학전교육 재정지원의 규모와 현황을 분석하고, 이에 근거하여 취학전교육에 대한 재정지원의 문제를 다섯가지로 정리하였다. 이상의 논의를 토대로 취학전교육 재정지원의 쟁점을 취학전 사립 교육기관 재정지원의 전제로서의 공공성, 취학전 교육 재정지원의 정당성과 근거, 아동지원/기관지원의 문제, 관리 감독기관의 일원화 문제, 만 4세 이하에 대한 재정지원의 확대, 기관별 취원영유아 제한의 완화 문제, 무상교육비의 범위라는 일곱가지로 나누어 논의하였다. 취학전교육 재정지원을 둘러싸고 그 필요성에 대한 논쟁을 비롯하여 지원 및 관리주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쟁점이 존재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러한 쟁점을 정리하거나 해결책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어떤 형태가 되었는 모든 취학전 영유아에게 동등하게 교육기회가 주어지고, 이를 통하여 출발점에서부터 불평등하게 시작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URI
http://hdl.handle.net/YU.REPOSITORY/24503
ISSN
1226-7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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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범대학 > 교육학과 > Arti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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