環境權, 環境行政訴訟 그리고 司法接近性

Title
環境權, 環境行政訴訟 그리고 司法接近性
Other Titles
Rechte auf gesunde und saubere Umwelt, das Umweltverwaltungsprozess und der Zugang zur Gerichtsbarkeit
Author(s)
김현준
Keywords
실체적 환경권; 절차적 환경권; 감추어진 열기주의; 확인소송형태의 당사자소송; 제3자의 원고적격; 기본권의 규범내적 효력; 기본권의 규범외적 효력;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자연의 권리소송; 환경단체소송; materielle Rechte auf saubere Umwelt; prozedurale Rechte auf saubere Umwelt; verstecktes Enumerationsprinzip; Parteistreitigkeit als Feststellungsklage; Drittschutznorm in der Klagebefugnis; norminterne Wirkung der Grundrechte; normexterne Wirkung der Grundrechte; örtlicher Geltungsbereich der Umweltvertäglichkeitsprüfung; Klage für Rechte der Natur; Umwelt-Verbandsklage
Issue Date
201109
Publisher
사법발전재단
Citation
사법, v.1, no.17, pp.33 - 67
Abstract
헌법 제35조 제1항의 환경권에는 실체적 환경권만이 아니라, 절차적 환경권도 포함되어야 한다. 실체적 환경권은 ① 환경침해에 대한 배제청구권, ② 환경침해에 대한 예방청구권, ③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 대한 급부청구권, ④ 제3자에 대한 환경규제권의 발동청구권을 포함하고 있으며, 절차적 환경권에는 ① 환경정보액세스권, ② 환경행정절차참여권, ③ 환경사법액세스권이 있다. 환경권이 개별법률의 규정을 통하여 구체화된 실체법적 청구권이 침해된 경우 이용할 수 있는 항고소송의 유형은 동법 제4조의 항고소송의 종류를 예시적으로 해석하여 예방적 금지소송ㆍ의무이행소송을 포함하는 개괄적인 것으로 해석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감추어진 열기주의’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환경행정소송이 예방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기본계획의 수립이나 내부조정 등 그 조기 단계에서 다투어야 할 경우가 많지만, 이러한 행정작용은 규율성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하는 처분성 판단방식으로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그 대안으로서 확인소송으로서의 당사자소송 활용론은 검토할 가치가 있다. 환경행정소송(취소소송ㆍ무효등확인소송)의 원고적격의 판단 기준으로서 법률상 이익의 해석론은 ‘법률’과 ‘이익’의 해석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후자의 경우, 처분에 있어서 고려되어야 하는 이익의 내용 및 성질, 그리고 처분이 위법하게 된 경우에 침해될 우려가 있는 이익의 내용ㆍ성질 및 이것이 침해되는 태양ㆍ정도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대법원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등 대상지역이 정해진 경우 그 대상지역을 범위획정 기준으로 삼고 있는데, 최근에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밖의 주민이라 할지라도 환경상 이익에 대한 침해 또는 침해우려가 있다는 것을 입증함으로써 원고적격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와 관련하여, 법원은 ‘대상지역 내’의 주민에 대한 원고적격의 사실상 추정에만 만족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직권조사사항인 원고적격의 획정기준을 찾아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헌법 제35조 제1항의 환경권이 행정소송법 제12조 소정의 ‘법률상 이익’이 될 수 있는가의 문제는 기본권의 規範內的 효력과 기본권의 規範外的 효력으로 나누어 살펴보는 것이 유용한데, ‘환경권의 규범외적 효력’은 법률규정이 ‘최소한의 기본권보호’도 하지 않고 헌법합치적 해석조차 할 수 없는 예외적인 경우 외에는 인정하기 곤란하지만, ‘환경권의 규범내적 효력’에 따른 논리전개는 활용할 가치가 크다. 순수한 환경문제라는 공익을 추구하는 공익환경소송으로서 자연의 권리소송과 환경단체소송을 입법론상 생각해 볼 수 있지만, 환경단체소송을 현실성 있는 방안으로 검토할 만하다. 이때 환경단체소송은 집단소송과는 구분된다는 점, 철저한 객관소송의 형태가 되어야 한다는 점, 환경(사법액세스)권이라는 주관적 요소와 환경공익의 보호라는 객관적 요소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한다.
URI
http://hdl.handle.net/YU.REPOSITORY/24493
ISSN
1976-3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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