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격권의 법철학적 기초 - 인격권의 구조ㆍ성장ㆍ분화 -

Title
인격권의 법철학적 기초 - 인격권의 구조ㆍ성장ㆍ분화 -
Other Titles
Rechtsphilosophische Grundlagen des Persönlichkeitsrechts - Struktur, Entwicklung und innere Differenzierung des Persönlichkeitsrechts -
Author(s)
양천수
Keywords
Persönlichkeitsrecht; Recht auf Privacy; Recht auf Publicity; Recht auf informationelle Selbstbestimmung; Maihofer; Selbstsein; Alssein; 인격권; 프라이버시권; 퍼블리시티권; 정보적 자기결정권; 마이호퍼; 자기존재로서의 존재
Issue Date
201109
Publisher
한국법정책학회
Citation
법과정책연구, v.11, no.3, pp.1139 - 1165
Abstract
오늘날 인터넷 등과 같은 새로운 소통매체가 증가하면서, 개인의 인격권이 침해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인격권의 비중도 그 어느 때보다 늘어나고 있다. 심지어 이러한 인격권과 밀접하게 관련을 맺는 정보인권이 독자적인 인권으로 성장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이 글은 인격권의 법철학적 기초를 다루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히 인격권의 개념, 구조, 성장, 분화 등을 집중적으로 검토하였다. 우선 인격권의 개념과 구조를 분석하였다(Ⅱ). 여기서 필자는 인격권이 애매하고 포괄적이며, 사회적 소통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나아가 역사적인 견지에서 인격권의 성장과정을 살펴보았다(Ⅲ). 처음에 인격권은 독자적인 권리로 인정되지 않았지만, 이후 인격권이 침해되는 경우가 증가하면서 오늘날 인격권은 독자적인 권리로 승인되고 있다. 이렇게 인격권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필자는 인격권이 탈도덕화ㆍ탈존재화되는 경향을 읽을 수 있다는 테제를 주장하였다. 마지막으로 인격권의 확장과 분화에 대해 고찰하였다(Ⅳ). 오늘날 인격권은 한편으로는 확장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내적으로 분화되고 있다. 프라이버시권과 퍼블리시티권의 분화가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내적 분화를 이론적으로 근거 짓기 위해, 필자는 독일의 법철학자 마이호퍼(W. Maihofer)의 법존재론을 원용하였다. 이에 따르면, 프라이버시권은 ‘자기존재’에 기반을 두는 반면, 퍼블리시티권은 ‘로서의 존재’와 관련을 맺는다.
URI
http://hdl.handle.net/YU.REPOSITORY/24491
ISSN
1598-5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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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대학 > 법학부 > Arti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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