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시효상의 자주점유의 해석과 헌법상 재산권의 보장

Title
취득시효상의 자주점유의 해석과 헌법상 재산권의 보장
Other Titles
Comment on Autonomy Possession in the Acquisitive Prescription and Guarantee of Property Right in Korean Constitution
Author(s)
배병일
Keywords
acquisitive prescription; autonomy possession; guarantee of the right of property; probatio diabolica; guarantee duty of the human rights of individuals.; 취득시효; 자주점유; 재산권 보장; 악마의 증명; 기본권 보장의무
Issue Date
201110
Citation
저스티스, no.126, pp.63 - 92
Abstract
민법은 점유취득시효를 인정하고 있고, 다른 나라와는 달리 우리나라는 ‘취득시효의 왕국’ 이라고 할 정도로 대법원에 의하여 널리 인정되고 있다. 대법원은 취득시효의 요건에 있어서 소유의 의사라는 점유자의 주관적 인식을 어떻게 객관화시킬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몇 차례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서 자주점유에 관한 법리해석을 한 바 있다. 헌법상 재산권보장규정은 민법의 중요한 근본이념으로서, 私人간에 있어서의 소유권에 관한 다툼을 둘러싸고 민법 해석을 함에 있어서도 존중되지 않으면 안된다. 특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 私人간에 있어서의 소유권에 관한 다툼에 있어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의 재산을 보호해야 할 헌법상 의무를 부담하는 존재라는 점에서, 재산권의 보장 법리는 더욱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더욱이 국가는 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할 의무(헌법 제10조 후문)가 있기 때문에, 국민의 재산권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앞서서 보장하여야 할 것이다. 점유취득시효에서 자주점유에 대한 입증책임은 점유자가 아닌 상대방이 부담하지만, 자주점유는 점유자의 소유의 의사로서, 점유자의 내심의 의사를 상대방이 입증하는 것은 입증 불능에 가까운 악마의 증명이다. 그래서 내심의 의사가 아니라 권원의 성질이나 점유자의 태도나 행동 등 구체적인 외형적 객관적 사정이라는 기준에 의해서 점유자의 자주점유를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은 취득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더라도, 6⋅25 전쟁 등으로 취득관련서류가 소실되고 점유자의 점유경위와 용도를 고려하여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어지지 아니한다고 하고 있다. 이것은 국가가 각종 취득서류를 보관하지 않고, 지적공부조차 정비하지 않은 책임을 모두 국민에게 전가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이는 국가가 국민의 재산권보장이라는 기본권보장의무를 무시하게 된다. 국가는 국민의 경제적 기본권인 재산권을 보장하여야 하고, 나아가 국가는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보호의무가 있고, 국가는 보호의무를 방기해서는 안된다. 헌법상 재산권보장규정과 국가의 기본권보장의무는 취득시효의 자주점유에 관한 해석에 영향을 끼쳐야 된다. 아울러 민사소송에서의 무기대등의 원칙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토지 취득절차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안되고, 만약 제출할 수 없다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입증책임에서의 불이익을 부담해야 한다.
URI
http://hdl.handle.net/YU.REPOSITORY/24372
ISSN
1598-8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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