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버스준공영제 도입과정의 정책네트워크 특성 -정책행위자의 이익경쟁적 쟁점과 활동을 중심으로-

Title
대구 버스준공영제 도입과정의 정책네트워크 특성 -정책행위자의 이익경쟁적 쟁점과 활동을 중심으로-
Other Titles
A Policy Network Analysis of the Quasi-Public Bus Transit System in the Daegu Metropolitan City
Author(s)
김렬김언호[김언호]
Keywords
정책네트워크; 시내버스 준공영제; 정책행위자; NGO; bus transit system; policy network; network approach; NGO; public transport
Issue Date
201110
Publisher
대한정치학회
Citation
대한정치학회보, v.19, no.2, pp.261 - 280
Abstract
본 연구는 대구광역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도입과정에 있어서 정책네트워크 특성을분석하고 있다. 시내버스 파업 이후 준공영제가 도입되는 과정에 참여한 행위자들은 누구이며 각각 어떤 역할을 하였고, 이들 간에 어떠한 상호작용이 이루어졌으며, 그 결과 준공영제라는 정책산물이 만들어진 다양한 네트워크적 특성을 파악한다. 정책행위자의 이익경쟁적 쟁점과 활동을 중심으로 준공영제 도입과정의 특성을 살펴보면, 첫째 정책결정과정에서 각 행위자의 이해관계적 역할과 영향력에 있어서 변화가 나타났다. 초기 준공영제 채택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노동조합과 운송사업조합이 가장 강력한 행위자로서 역할을 수행하였으나, 버스개혁시민위원회에서 구체적인 정책내용을 결정하는 과정에서는 대구시, 노동조합, 운송사업조합, 시민단체 등이 대체적 동등성을 견지하였다고 판단된다. 둘째, 각 행위자는 이해관계에 따라 독자적 혹은 연계적으로 상호작용을 전개하였다. 특히 시민단체에 의한 주민감사청구, 의견서, 토론회, 서명운동 등 권력수준 및 대중수준으로 정보흐름이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진 점이 두드러진다. 셋째, 정책행위자들은 공식적으로 버스개혁시민위원회를 통해 각 쟁점별로 서로 다른 연계활동을 수행하고 다양한 비공식적 연계행위를 병행함으로써 준공영제의 구체적인 내용을 협의ㆍ조정하게 되었다.
URI
http://hdl.handle.net/YU.REPOSITORY/24333
ISSN
1229-5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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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대학 > 경찰행정학과 > Arti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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