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법제상 계약의 효력요건에 관한 법리

Title
중국 법제상 계약의 효력요건에 관한 법리
Other Titles
The Elements of Effectiveness of Contracts on the Chinese Contract Law
Author(s)
이상욱
Keywords
중국계약법; 중국법; 계약의 효력요건; 계약의 유효요건; 계약의 효력; Validity of Contracts on the Chinese Contract Law; Effectiveness of Contract on the Chinese Contract Law; elements of effectiveness of contracts on the Chinese Contract Law; Chinese Contract Law; Comparative of Contract Law.; Validity of Contracts on the Chinese Contract Law; Effectiveness of Contract on the Chinese Contract Law; elements of effectiveness of contracts on the Chinese Contract Law; Chinese Contract Law; Comparative of Contract Law.
Issue Date
201110
Publisher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Citation
법학논고, no.37, pp.199 - 220
Abstract
종래 중국에서는 계약의 성립요건과 효력요건의 구별을 알지 못하였다. 그러나 1999년 제정된 중국 계약법 제2장은 「계약의 성립」에 대하여, 제3장은 「계약의 효력」에 대하여 규정함으로써 양자를 구분하고 있다. 중국계약법 제44조에도 「법에 따라 성립한 계약은 성립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여 계약의 성립과 효력발생을 명확하게 구분하게 되었다. 계약의 성립요건과 효력요건을 구별하게 되는 實益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계약의 불성립과 무효의 구분이 가능하다. 둘째, 계약의 성립과 효력발생의 개념을 구분함으로써 분쟁을 명확하게 해결할 수 있다. 셋째, 계약 내용이 불명확하거나 미비할 경우에 양자의 엄격한 구분은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된다. 넷째, 계약의 성질을 정확하게 인식하는데 유리하다. 중국 민법통칙 제55조는 민사법률행위의 실질적 요건으로서 다음과 같은 3가지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1) 행위자의 민사행위능력 구비, (2) 의사표시의 진실, (3) 법률 또는 사회공공이익에 위반하지 않을 것. 이에 따라 계약도 민사법률행위의 일종으로서 이러한 요건을 구비하여야 효력이 발생한다. 즉 만 18세 이상의 공민과 만 16세 이상 만 18세 미만인 공민 중에서 자신의 노동수입을 주요 생활원으로 하는 자는 계약체결능력이 인정된다. 또한 법인 및 기타 조직도 계약체결능력이 인정된다. 그리고 당사자의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여야 한다. 의사표시가 불일치할 때에는 허위표시 착오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 끝으로 계약의 내용이 법률 행정법규의 강제성규정에 위반되지 않고, 국가나 사회공공이익에 위반되지 않아야 한다. 이처럼 법률의 규정을 근거로 계약의 효력발생요건을 정리하고 있는 중국의 추세를 감안할 때, 우리 민법상의 계약의 효력발생요건도, ① 유효한 의사표시가 있을 것(의사능력 및 행위능력의 구비, 의사와 표시의 일치), ② 계약 내용이 사회질서에 위반하지 않을 것 정도로 정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된다.
URI
http://hdl.handle.net/YU.REPOSITORY/24324
ISSN
1738-5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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