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의 세입세출 구조에 대한 비교분석: 대구·경북교육청을 중심으로

Title
지방교육재정의 세입세출 구조에 대한 비교분석: 대구·경북교육청을 중심으로
Other Titles
Comparative Study on the Structure of the revenues and expenses of Local Educational Fiances - Focused on Daegu and Gyeongbuk Office of Education
Author(s)
김미자윤광재
Keywords
시도교육청; 지방교육재정; 세입예산; 세출예산; Office of Education; Local Educational Fiances; budget of revenues; budget of expenditures
Issue Date
201112
Citation
GRI연구논총, v.13, no.3, pp.85 - 105
Abstract
대구광역시교육청과 경상북도교육청은 지역차원의 교육자치를 구현하기 위해 설치된 기관으로 지역교육의 자주성 및 전문성과 특수성을 구현하고자 한다. 교육청은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재원확보가 필수적인데, 현재 지방교육재정은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지방교육재정은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자는 이전수입, 지체수입, 차입 및 기타로 구성되어 있고 후자는 유아 및 초중등교육, 평생직업교육, 교육일반을 위한 지출을 수행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대구광역시교육청이 경상북도교육청에 비해 이전수입의 비중이 조금 낮고 자체수입의 비중이 조금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세출구조하에서는 유아 및 초중등교육의 비중이 가장 높고 평생·직업교육의 비중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세출에 있어 대구광역시교육청이 경상북도교육청에 비해 평생직업교육에 대한 비중이 지속적으로 높아 도시적 색채의 특성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지방재정운영에 있어 각 지역의 특수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획일적으로 운영되는 측면이 더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URI
http://hdl.handle.net/YU.REPOSITORY/24086
ISSN
2005-8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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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도서관 > rims journal
정치행정대학 > 경찰행정학과 > Arti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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